최근 정부가 지역경제발전과 도시계획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 목표인구 추계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과연 각 시군의 목표인구 달성이 실제로 언제 가능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청주시는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변경)'을 발표하면서 2014년에 계획했던 2030년 목표인구 110만명을 105만명으로 5만명 감축했다. 또 청주시는 오는 2020년에는 95만명, 2025년 102만명으로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인구증가가 목표인구보다 크게 못 미치자 청주시의 인구 100만명 시대가 훨씬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주시 계획에 따르면 시의 인구 100만명 시대는 2020년(95만명)에서 2025년(102만명) 사이인 2023년이 유력하다. 또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 대단위 택지개발로 모두 14만3084명이 유입돼 인구 105만 시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미 2015년에 2만2015명이 유입됐어야 했고, 전체인구도 88만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인구(외국인 미포함)는 83만1912명으로 2014년 83만1521명보다 불과 391명 증가했다. 목표인구보다 4만8088명이나 모자랐다. 지난해 인구도 83만5197명으로 2015년보다 3285명 느는데 그쳤다.

또 2030년까지 모두 2만5160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26개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22개가 최근에 해제돼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현재 시가 전담팀을 꾸려 인구 100만명 늘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등록 이전 등의 정책 대신 출산율 높이기 위주의 정책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나서면서 당초 목표인구가 대폭 감축될 가능성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도 평택시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서 현 인구가 47만명인데 목표인구를 120만명으로 잡았다면서, 최소한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당초 청주시 인구 목표치 발표 때부터 논란이 컸었던 청주시 인구목표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금 목표인구 계획은 지난해 충북도와 정부의 심의를 받은 것”이라면서 “일단 현재의 목표대로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