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수장인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취임후 대학개혁 기본 구상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국공립대-공영형사립대-자율형사립대 3개 형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김 부총리는 "사립대학이 많다는 미국도 사립대가 30%에 불과한데, 우린 80%에 육박해 공공성의 해체가 아주 심각하다"며 대학교육의 사립화를 우려했었다.

특히 도내에서는 청주대의 학내분규 장기화에 따라 '공영형 사립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대학 경비의 약 50%를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재단과 함께 대학을 운영하는 형태다.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의 질을 높여 상위권 일부 대학들만 살아남는 사립대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부총리는 권역별로 2019년부터 전국에 30개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수노조도 지난 5월 대선 이전에 공영형 사립대 토론회를 여는등 적극적인 입장이다. 당시 11개 대학 교수협의회장들은 공영형 사립대 문제를 담당할 추진 특위를 만들었다. 교수노조측은“공영형 사립대는 7년 전부터 교수단체에서는 합의했던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였을 당시 수용하겠다고 약속도 했다”며 “공약을 보면 공영형 사립대가 중기 정책으로 돼있는데 초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대교수회는 24일 공영형사립대에 대한 자체 토론회를 열었고 광주 조선대의 경우 3기 이사회 출범을 앞두고 공익형 사립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제2기 이사 즉각 퇴진과 국민공익형 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출범식에는 대학내 자치기구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했고 이들은 지자체의 대학운영 참여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장기 분규대학인 청주대교수회에서도 공영형사립대에 대한 내부논의가 싹트고 있다. 특히 문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교육공약을 설계한 반상진 전북대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D, E등급인 대학들이 대략 30개 정도 되는데, 이 대학들 중 폐교해야 할 일부 부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에 참여하면 30개 정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청주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영형 사립대는 법제화 이전에 교육부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학교 구성원과 재단이 합의해 신청을 하면 일부 대학을 선정해 시범운영 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윤배 이상의 연임 강행 등으로 볼때 청석학원이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결국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올해 4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이 되느냐 마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또다시 부실대학 판정을 받을 경우 고강도 제재와 함께 교육부의 특별감사도 예상된다. 특별감사 등으로 관선이사 체제가 예상될 경우 재단주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방위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청주대는 3천억원에 육박하는 유보금을 갖고 있어 학원안정화를 통해 자원배분될 경우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청주대교수회 관계자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를 하진 않았다. 대구대처럼 임시이사 체제인 학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마 정부에서 희망하는 사학재단과 협의를 시작할텐데, 현재 청석학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지역 사회의 관심과 여론이 재단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