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와 전교조로부터 학생들을 점수로 줄세우고 과외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없어진다.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충북도교육청도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도내 전체 중·고교 중3·고2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치르기로 했던 학업성취도평가를 일부 학교만을 골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MB정부 시절 부활했던 일제고사는 9년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일제고사 폐지를 줄곧 요구해왔던 교육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15일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계획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20일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만 실시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취한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일제고사 폐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보다 하루 앞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고사로 불리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1998년 전국의 학생들을 점수로 줄 세우기하고 과외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대신 전국 3~5%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돼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실시됐다. MB정부가 부활시킨 일제고사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전교조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부모단체와 전교조는 “일제고사는 학교 현장을 황폐화 시켰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내몰았다”며 일제고사 거부운동을 펼쳤다.

학교별 성적이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되며 학교 간 서열화와 학생 서열화 논란이 일었다. 일제고사 성적은 학교 성과급 지급 기준 활용되며 교원 통제란 지적도 받았다.

충주에 소재한 모 학교는 일제고사에서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시험 집단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치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일제고사의 폐해를 주장하던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급기야 일제고사 시험 거부운동까지 펼쳤다. 이런 활동 끝에 2013년 초등학교의 일제고사가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해직과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충북지역에서는 2012년 현 박옥주 전교조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 감봉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사실상 일제고사를 폐지하기로 발표하자 폐지운동을 벌였던 교육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15일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일제고사 폐지는 그동안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갔던 교육적폐가 청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싸워온 전교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학습부진 원인별 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