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방지법 비판은 적반하장" 통과요구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야 각 당에서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뽑아 ‘초당적 정책 컨소시움’ 형태의 공동연구체 구성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 초당적 정책 컨소시움을 통해 외교와 안보, 국제경제 등 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현안과제를 놓고 초당적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막을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며, 한미동맹의 발전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한미동맹만은 흔들림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략적이고도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가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트럼프 체제에서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개헌은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개헌론에도 불을 지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결단만 내린다면 개헌은 두어 달이면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일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 대선주자 개헌 연석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있다면 두 달 안에 개헌은 가능한 것"이라며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심도 없이 대헌 전 개헌에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런 일자리 관련 법을 통과시켜 수십만개, 적게는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국회가 발벗고 나서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하지도 않던 일들을 이제 와서 개혁이니 혁명이라는 말로 새 상표를 붙여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하겠다고 말하는 것부터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등한시한 채 정권 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짚었다. 

이에대해 전국언론노조는 5일 "지난 9년 동안 언론을 장악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새누리당 지도부가 내뱉을 말은 아니다. 2월 국회에서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에 힘이 실리자 거짓 망발도 서슴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언론장악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누가 되더라도 집권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독식하거나 사장 선임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의 운명이 위기에 처한 것은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연설에서 거짓을 말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원내대표가 대놓고 반대하는 동안 언론장악방지법이 계류 중인 미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의 지연,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법안의 처리와 논의를 한사코 가로막자 야당 의원들은 지난 달 이견 조정 심사기구인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총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2명을 새누리당이 맡게 되는데, 아직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신상진 위원장은 야당 간사들에게 합의를 해 오라 하고, 새누리당의 간사는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를 공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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