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값 보장을 위한 집회현장에서 국가권력의 폭력적 진압방식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결국 운명을 달리했다.

그저 집회에 참석한 한 농민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각하기에는 왠지 씁쓸하다.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대표시절, 이슬람 무장단체에 납치돼 살해된 김선일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야당대표로서 주장하였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쌀값 21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공약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가능한 부분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쌀값 21만 원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과 농업을 지키고자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자본의 논리로 본다면 농업은 사양산업일 것이다. 농업을 포기하고 논과 밭에 공장을 짓고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농업은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또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농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보존은 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농업을 통해 전통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왔다. 이처럼 생명과 안보, 전통문화를 지켜온 농업을 자본의 논리에 의해 포기할 수는 없다.

최근 조선업에 대한 위기와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내용은 지난해 10월경 산업은행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밀실정책과 비리와 특혜 등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대기업이나 특정산업이 자본의 시장논리와 다양한 이유로 부도위기에 몰리면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곤 한다. 기업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은 재벌과 밀실정책의 결정권자들이 독점을 하고 있고, 그 피해는 일반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대우해양조선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특정기업에 공적자금 명목으로 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면 농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라는 것이다.

농민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농민들의 생존권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점에서 농민들의 긴 한숨만 들려온다. 농민들은 가을이 오면 들녘에 나가 수확을 할 것이다. 일 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농민들의 얼굴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古백남기농민도 웃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