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매립정책 한계, 안전·경제성 감안 소각 필요’
청주시의 광역 쓰레기소각시설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반대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청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의회에서 ‘소각장없는 청주만들기 시민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소각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충북대 김종대교수(충북환경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환경운동연합 양장일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 통계의 오류, 분류방법의 잦은 변화, 부족한 재활용 체계등으로 ‘쓰레기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은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는 법의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법을 제정해 폐기물 최소화 정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도 재생자원, 중고물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반대급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식의 유도정책이 필요하다. 자원순환사회의 이상과 모델은 시민사회운동이 정부의 환경정책과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각정책의 허와 실’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황순원위원장(쓰레기시민협의회 매각소각위원회)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재활용 35%, 매립 45%, 소각 20%로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매립장 민원 방지와 소각시설 국비지원폭 확대등으로 너도나도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각용량을 과다하게 계상해 전국의 소각장 가동율이 77%로 낮아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주시는 1일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1.19kg으로 전국 평균치인 0.98kg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쓰레기관리의 최우선 순위는 사전 감량화정책이라고 본다. 매립쓰레기의 성상을 보면 재활용 여지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99년부터 일일 200t 처리용량을 갖춘 광역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기물소각처리장 부지인 옥산면 소로리를 대상지로 꼽았으나 주민반대로 유보됐다. 이어 청주시하수종말처리장과 시유지로 확보해둔 청주 신대동 일대를 예정지로 검토해왔다. 지난 9월에는 청주시가 유치공모를 벌여 송절동, 강서동 일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나타냈으나 검토결과 입지로 부적절하거나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으로 무산됐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연내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 그룹의 선정위원들이 토지이용도, 환경성, 경제성등을 토대로 대상지에 대한 1차 평가결과 오창산단내 옥산면 소로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환경련 박창제 사무국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매립장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각에 대한 맹신을 갖고 있다. 소각장은 다이옥신 발생 등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설치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해 경제성도 의문이다. 특히 소각정책은 쓰레기 문제의 근분대책인 감량과 재활용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제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는 행정구역 전체가 이미 시가화돤 상태라서 더이상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쉽지않다. 더구나 매립장은 사용중단하더라도 향후 20년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시가 관리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환경단체가 제시한 쓰레기 감량, 재활용 정책을 적극 도입하면서 안정성있는 소각장을 운영한다면 매립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오창산단내 폐기물소각장 부지도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민원을 우려한 청원군의 소극적 입장 때문에 입지결정하기가 만만치않은 상황이다. 행정은 이같은 복잡한 현실의 토대위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아파트 소각로 정책도 대기오염, 분진 등 생활만원으로 백지화 됐다.
대기오염 전국 3위와 최하위 ‘오락가락’
생태연구소 터, 청주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전국 3위 발표
청주시, ‘측정방법 신뢰성없어, 환경부조사는 전국 최하위’ 반박
청주시의 대기오염도 조사결과를 놓고 시와 환경단체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생태교육연구소 ‘터’(소장 최상일)는 지난달 24일 서울 녹색교통운동과 함께 청주를 포함한 전국 13개 도시에서 측정한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측정결과 청주지역은 이산화질소의 평균오염도가 0.030ppm으로 전국 평균농도 0.022ppm보다 높으며 인천, 광주에 이어 3번째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오염도보다 0.011ppm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시민단체가 측정한 캡슐에 의한 간이측정 방법은 환경부의 공식측정 방식이 아니며 상시측정이 아닌 2일간의 측정치로 오염도를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측정한 8월 17·18일 양일간 시의 대기측정망에 기록된 이산화질소 농도는 0.011ppm에 불과했고 8월 전체평균도0.0165ppm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생태연구소 터는 재반박 성명을 통해 “캡슐 간이측정방법은 일본 환경청 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서 권장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는 2개소의 고정식 측정장비를 운용해 도시 전체의 대기오염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는 시내 20개 지점 60개소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지역간 오염현황이 자세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역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지역은 상당구 북문로2가 상공회의소 부근(0.058ppm)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이산화질소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천연가스(CNG) 시내버스를 도입해 오는 2010년까지 431대 전체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