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선출방식, 이제 폐지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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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선출방식, 이제 폐지할 때 됐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6.06.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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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도의장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승부수···새누리 반대 극심
공개경쟁 통해 유능한 의장 선출해야··더민주와 지역사회 찬성 많아
▲ 충북도의회가 후반기 의장선출을 앞두고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이언구 의장이 회의규칙 개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새누리당내 반대가 많다. 향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언구 충북도의장의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주장이 예상대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20일 그동안 관행처럼 해 온 교황선출방식이 문제가 많은 만큼 후보자 등록제 도입 등 회의규칙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당장 오는 7월 1일이면 10대 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다. 여기 맞춰 23일 새누리당끼리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단수후보를 결정한 뒤 7월 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느닷없이 나온 이 의장의 주장 배경이 무엇인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향후 전개과정에도 이목이 쏠려 있다.


이 의장은 “1991년 이후 지방자치법과 충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해왔다. 당초 취지는 과열경쟁없이 정파를 초월해 신망받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것이었으나 후보 자질을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비판을 해왔고, 더민주당에서 개선하자는 의견을 계속 내왔다”고 말했다.
 

정당정치에 함몰돼 이런 관행을 계속해 왔으나 누군가는 이 틀을 깨야 한다고 말한 이 의장은 원구성으로 인한 불행은 자신 하나로 족하다며 운영위원장과 양 당 원내대표는 회의규칙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0대 도의회 전반기는 원구성 시 여야 합의가 안돼 새누리당이 모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로 인한 여야갈등은 상당히 깊었다.
 

실제 더민주당 10명의 의원들은 최병윤 원내대표를 통해 의장 선출방식을 바꾸자고 이 의장에게 제안해 왔다. 이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더민주당은 “의장선출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의장 의견을 환영한다. 양 당 대표와 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제와 후보 검증제 도입 등을 위한 회의규칙 개정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벌써부터 나타난 문제점들
 

지역사회 전반적인 여론도 차제에 교황선출방식을 폐지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의장·부의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면 부의장도 공개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 여론을 무시할 경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이제 공은 회의규칙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운영위원회로 넘어갔다. 운영위는 박한범 의원(새누리·옥천1)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새누리당 7명, 더민주당 3명 등 전체 10명. 그러나 박한범 위원장은 “교황선출방식이 문제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의원총회 3일 남겨놓은 시점에 언제 안건 상정해서 논의하는가. 운영위원 중 누가 발의한다고 해도 의안은 회의 개시 7일전에 접수돼야 한다. 너무 촉박하다. 의장이 야당과 야합해 뭔가 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이에 이 의장은 “야합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의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의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 몫이다. 어차피 후보는 이 당에서 나오게 돼있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손해는 아니다. 다만 당의 눈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반대파들은 의장·부의장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앙당 방침이라서 안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종전의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할 경우 전반기 못지않은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에서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재선인 강현삼 의원(제천2)과 김양희(청주2), 최광옥(청주4) 의원이다. 최근에는 박종규 부의장(청주1)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요즘 이 중 한 의원이 12명의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나눴다는 얘기가 돌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또 이 의원은 더민주당에게 부의장+상임위원장 1석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은 전반기 때처럼 부의장+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돼서 양 당이 분열되면 의회는 ‘멘붕’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한편 더민주당 의원들은 22일 회의를 열고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 발의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발의는 의원 7명 이상이 할 수 있다. 최병윤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에서 요구한 회의규칙 개정을 이 의장이 수용했다. 우리 당은 공정한 선출규정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단 새누리당도 힘을 보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도의회가 거대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 이 변화 기류가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는 의장선출로 귀결돼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 의견이다.

 

변화의 무풍지대, 도내 광역·기초의회
충북참여연대 교황선출방식 문제점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

 

전국 지방의회는 오래전부터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해왔다. 현재 충북도내 의회는 다수 의원을 배출한 정당에서 사전에 의장을 내정하고, 두 번째로 많은 의원을 배출한 정당에서 부의장을 내정한다. 그런 다음 전체 의원이 모인 본회의장에서 교황선출방식으로 결정한다.


이 방식은 후보추천이나 자발적 입후보자 없이 무기명으로 후보를 써내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전 담합을 유도하고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광역의회 중 충북·전북이 교황선출방식+정견발표, 부산·광주·대전·울산·전남·경남이 후보등록+투표, 나머지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을 뽑고 있다. 후보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많다. 기초의회도 많은 곳이 교황선출방식을 탈피했으나 청주시의회 등 도내 기초의회는 여전히 교황선출방식으로 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의장 후보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에는 여러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의장 후보등록제를 통해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이어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장·부의장 후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의장·부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의장 기자회견 후인 21일 “이언구 의장의 용기있는 결단을 환영한다. 전반기 때 새누리당 독식으로 반쪽의회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의회 전체가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현 의회에는 지역발전보다 중앙당 방침 운운하며 중앙당 눈치보기에 급급한 세력들이 많다. 하지만 10대 의회는 후보등록제와 공개토론회가 명문화된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민주주의 산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보다 나은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의장이 될 수 있도록 경쟁구도를 만들고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이고 지역사회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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