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계 대신 외부 추천 공익이사 2명 참여 대안 제시
쌍방소송 피해 최소화, 정부재정지원대학 탈피 합심해야

개교 70주년을 1년 앞둔 청주대는 재단과 구성원들간의 법적분쟁으로 서로 법원, 경찰서를 찾아 다니느라 바쁘다. 재단주인 김윤배 이사는 교비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9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될 경우 학교법인의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김 이사측도 속이 타는 상황이다. 청주대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총동문회,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집행부는 동상철거, 총장실 점거 등 물리력 행사에 따른 형사고소와 함께 학교 이미지 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처지다.
 

심지어 재단측은 4월말 교직원, 주민 등 980여명이 연대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배우자를 통해 허위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가 근무하는 직장과 민간단체에서 동료들에게 ‘묻지마식’ 서명을 받았고 뒤늦게 이를 취하하는 확인서가 다시 법원에 제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허위 서명사실이 밝혀지자 학생들은 반대로 김윤배 이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서명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감정적 맞소송을 넘어 엄벌까지 탄원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청주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황은 설상가상으로 나빠질 수 있다. 우선 김윤배 이사에게 임원 자격 박탈형이 선고되면 재단주가 이사회에서 배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수렴청정’이 가능하겠지만 이사로 직접 참여할 때와 외곽에서 조정할 때는 큰 차이가 있다.

직원노조는 4월 임단협 타결을 통해 사실상 투항(?) 했지만 법정소송으로 인해 총동문회, 교수회는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2차례 총동문회장 선거처럼 재단의 측면지원을 받는 후보와 동문회측 후보간 표대결이 상례화될 수도 있다. 총학생회장 선거도 재단을 상대로 한 선명성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갈등의 장기화는 연속 3회 부실대학 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무늬만 공익이사 전면 교체해야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청주대는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1심 선고공판이 끝나기 전에 대타협을 이룬다면 양형에도 상당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청주대의 대타협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론화를 위한 중재안으로 실질적인 공익이사 참여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비대위는 최종적인 제안으로 대학측 인사 4명과 범비대위 인사 4명이 참여하는 '대학발전혁신위원회' 구성과 설립자 후손인 석정계 인사 1명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당초 공익이사 3명 요구 조건에서 크게 후퇴했지만 문제는 석정계를 못박은 것이었다.

이에대해 비대위측은 “현재도 공익이사 3명이 있지만 실제로 김씨 일가에서 선정한 인물이다. 외부 추천으로 참여해도 저쪽에 포섭될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래서 실질적 견제 역할을 위해 석정계 참여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배 이사측의 석정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사회가 “석정계 이사 참여 사전약속” 발언을 한 경청호 전 총동문회장을 고소한 사건이 그 반증이다. 김 이사측 민모씨가 임정빈 총동문회부회장과 만나 나눈 얘기를 공론화한 것이 빌미가 됐다. 이사회는 언론보도 직후 곧장 ‘사실무근’이라며 비판성명을 발표했고 명예훼손 고소까지 이어진 것. 결국 경찰에서 3자간 대질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는 것.

실제로 청암계와 석정계 사촌형제들은 할아버지 성묘에도 서로 얼굴을 피해 다닐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석정계 대신 신뢰할만한 외부추천 방식으로 공익이사 2명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1명은 충북시민재단 같은 공익시민단체를 통해, 다른 1명은 수급기관인 충북도의 추천을 받는 것이다. 사학이 지역의 중요한 공공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추천 공익이사 참여는 당연한 일이다. 전체 9명 이사 가운데 2명의 외부추천 공익이사조차 거부한다면 재단 사유화 논란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초 비대위가 제안한 대학측과 동수로 구성된 ‘대학발전혁신위원회’ 구성은 합의에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동수 구성으로 인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외부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 역할로 영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학내분규 장기화로 빚어진 교수들의 파벌양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당초 재단과 각을 세운 교수회(협의회)의 대항마로 친재단 성향의 교수연합회가 등장했다. 2년연속 부실대학 선정이후 교수연합회의 활동을 크게 위축됐지만 대학발전의 씽크탱크인 교수진이 양분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수회측은 “교수연합회와 통합해 학칙기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립대와 서원대학이 교수회를 학칙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단측은 “국립대와 사립대는 운영구조가 크게 다르다. 사립대 중에는 전국에서 서원대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있다. 대학이 완전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수이남 최고 사학, 성적은 전문대 수준(?)
정시모집 합격자 점수 급락, 부실대학 선정 2015년 타격 커

지난 1월 지역언론을 통해 청주 A대학의 2011~2015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수능 환산점수가 공개됐다. 2011학년도 510점대였던 점수가 2012학년도엔 460점대로 떨어지더니, 2015학년도에는 430점대로 추락했다. 해당 보도기사는 “4년제인 이 대학의 성적은 전문대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고 평했다. 안타깝게도 이 A대학이 바로 청주대였다. 당초 교육부의 비공개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익명으로 기사 처리했지만 이후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익명이 무의미하게 됐다.

같은 기간 수시모집 학생부 환산점수 역시 하락세가 뚜렷했다. 2011학년도 820점대였던 점수는 2012학년도 780점대로, 2013학년도에는 750점대로, 2014학년도에는 720점대로, 2015학년도에는 650점대로 급격히 추락했다. 2015학년도 A대학의 정시모집 성적표를 보면 입학생의 학력수준을 알 수 있다.

수능시험 최하위 4개 영역의 평균등급을 따져본 것인데, 경제학과 등 주요학과는 5~6등급에 불과했다. 6등급이면 전체 77%에 속하는 수준이다. 취재진이 만난 청석학원 산하 인문계 고교 3학년 입시담당 교사는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후 청주대 기피현상이 뚜렷해졌다. 작년에는 서원대와 비교해 볼때 주요학과 합격 커트라인이 뛰떨어졌다”고 말했다.

한수 이남 최고 사학이란 자부심으로 개교 69주년을 맞은 청주대. 하지만 재단이 2번이나 바뀌는 격량을 겪은 서원대 보다 입학성적이 떨어진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3천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학교평가 지표를 높일 수 있는 투자에 인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부실대학의 불명예를 2년 연속 맞게 됐고 신문방송을 통해 학내 갈등이 반복보도되면서 신뢰에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학 보직교수는 “수도권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지방 사립대 입학성적이 떨어진 것은 공통적 사안이다. 김윤배 총장 시절 신설한 군사학과나 보건의료학과는 취업률이 높다보니 과거 주요학과보다 입학 커트라인이 오히려 더 높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신입생 확보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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