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 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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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 해보셨습니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6.03.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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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여성관련, 시설건립 공약 대부분 돈 많이 들어가
간혹 내용 채우는 공약, 지역현안 기초한 공약도 들어 있어

4·13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최근까지 공천을 놓고 씨름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온통 공천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간 정책대결을 하려면 공약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옥석을 가려야 한다.


또 후보자들 간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후보들은 국회의원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한 공약, 선심성 공약, 장밋빛 공약 등을 내세우고 일부 후보들은 거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투표참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그런지 노인관련 공약을 많이 내놓는 것도 올 총선의 특징. 그러다보니 돈쓰는 공약이 많다.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새누리)은 일·가정 양립지원, 아동지킴이 법안 제정, 장애인 수당인상 등 여성과 가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수당 인상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도 약속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구두선에 그칠 공산도 크다는 여론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법 제정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최현호 후보(청주서원·새누리)는 든든한 경로당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냉난방비 확대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경로당 자원봉사자 조직 구축, 정기 의료검진, 문화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내놓았다. 실제 경로당 자원봉사자 조직 구축 같은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검진은 역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의구심이 든다는 게 중론.
 

변재일 의원(청주청원·더민주)은 핵심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로 어린이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변 의원은 어린이가 행복한 청원구를 만들기 위해 직업체험 테마파크, 철도박물관, 해양과학관, 어린이영어도서관, 어린이미술관 등 5개 체험형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오성균 후보(청주청원·새누리)는 오창읍에 실내수영장이 다목적체육관과 제2종합복지관, 내수읍과 북이면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원구 종합스포츠타운, 율량동 충북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청소년도서관과 종합복지관, 오근장동출장소 건립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지역구에 과다한 시설 건립을 내놓았다. 그래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 사진) 역대 의원들이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공약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개발공약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제시 필요”


반면 오제세 의원(청주서원·더민주)은 서원구에 충북대·서원대·청주교대 등 대학이 밀집된 점을 활용해 교육특구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도종환 의원(청주흥덕·더민주)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 정부들어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언론진흥기금의 국고 출연에 반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등 지역언론 홀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시설건립보다 내용을 채우는 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리고 한범덕 후보(청주상당·더민주)는 청주를 문화향기가 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주는 인쇄·출판·정보의 혁명적 도구인 직지의 고향이며 교육과 문화가 강세인 인문도시였다. 청주를 문화도시로 재생시킬 수 있는 중앙공원의 사적공원화,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청소년문화광장 조성 등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후보가 청주시장일 때 추진했던 사업이나 아직 완성하지 못해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권태호 후보(청주청원·무소속)는 아파트 관리비 부실운영 문제 근절을 들고 나왔다. 외부 회계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단지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최소 2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파트 거주세대가 많고 관리비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법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종배 의원(충주·새누리)은 충주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내륙선 철도의 중심 충주 수도권전철시대 개막, 국제무예센터 건립, 대형 국가기관인 기후변화대응 국립농업연구소 충주유치 등을 제시했다. 임해종 후보(중부3군·더민주)는 “한 선거구였던 괴산군이 남부권으로 편입된 이후 생긴 상실감을 치유하고 첨단제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 증평은 태양광산업 중심지, 진천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문화도시, 음성은 꽃동네 지원 강화 등 상생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공약은 지역현안에 기초한 것으로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정당을 초월해 지역과 연대해서 한다면 힘을 받을 것이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예산과 인력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후보들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와 상의해 현안들을 끄집어낸다면 필요한 공약들이 많은데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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