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의 3배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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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의 3배 장사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6.03.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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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로 편지/ 권혁상 편집국장
▲ 권혁상 편집국장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충북은 다행히 현재 의석수 8석을 지켰지만 인구가 부족한 남부 3군에 괴산군이 편입됐다. 앞으론 남부 4군(보은 옥천 영동 괴산), 중부 3군(음성 진천 증평) 선거구로 바꿔 불러야 한다. 당초 청주권 선거구도 인구 하한선 때문에 우려했는데 결과적으로 의석 지키기에 선방한 셈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보니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비방전의 소재가 되고 있다. 우선, 정우택 의원의 헌법소원 ‘원죄론’이 등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충청권 인구가 늘어난 만큼 국회의원 수를 늘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했지만 국회 의석수는 5석이나 적었다. 당연히 문제제기할 만한 사안이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표의 등가성이 인구비율 2대 1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해 선거구 재획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최종 획정안을 보면 충청권 의석 27석 - 호남권 28석으로 과거 5석 차이가 1석으로 줄게 됐다. 인구 대비 극심한 불균형이 상당부분 정상적으로 바로잡힌 셈이다. 이에대해 더민주당 도당은 “수도권 의석이 늘어나고 비수도권이 줄어들어 전국 균형발전이 위협받게됐다”며 정 의원을 겨냥했다.

그동안 농촌 선거구의 특성을 감안해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 1로 크게 잡아었다. 하지만 민주선거의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이 점점 커졌고 결국 헌재가 2대 1로 낮춘 것이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치사회적으로 ‘올 것이 왔다’며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뒤늦게 헌법소원 신청 자체를 문제삼아 ‘원죄론’까지 들먹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주장일까. 영호남 패권정치 틈바구니에서 충청권 의석을 확장시킨 공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정 의원에 이어 타켓이 된 사람은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다. 자신의 선거구인 중부 4군에서 괴산군을 지키지 못한 ‘책임론’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 의원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다. 괴산은 경 의원의 고향이며 지난 선거에서 65%이상 몰표가 나오기도 했다. 선거구획정위원이 자신의 텃밭을 빼앗길 정도로 이번 선거구 획정작업이 철저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만약 괴산군이 편입되지 않았다면 청주시 미원면이 남부3군에 묶이는 상황이었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미원면 보다는 괴산군 편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특히 더민주당은 괴산군의 남부 3군 편입으로 정치적 득을 본 입장이다. 새누리당 경 의원이 텃밭을 잃었고 남부의 박덕흠 의원은 괴산 끌어안기가 만만치 않게 됐다.

더민주당 임해종·이재한 당협위원장은 선거호재를 만나 표정관리를 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지난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 의원을 겨냥한 비난 화살을 퍼부었다. 선거공학적으로 2배 남는 장사를 해보겠다는 셈법일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의 헌법소원은 평가받아 마땅하고, 경 의원의 텃밭 내주기(?)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만약 더민주당이 충청권 2석 증가에 대해 평가하고, 괴산편입을 현실적 선택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냈다면...아마도, 3배 남는 장사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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