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법에 대해 아는건 없지만..만평을 보고 주제넘게 적어본다.
요즘..뉴스에 연일 보완법 존치냐 폐지냐를 놓고 열린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볼때마다 진짜 짜증난다..서민들의 힘든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지들 당리당락에 눈이 멀어서~~맨날 고 지롤만 하고....ㅠㅠ
보완법의 문제는 인권문제 인거 같다. 물론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복잡하겠지만.....한 두명이 길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든다고 꼭 처벌해야 할까??만약 여럿이 인공기를 흔들어 문제가 된다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을 할수 있을 것이다..
요즘..뉴스에 연일 보완법 존치냐 폐지냐를 놓고 열린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볼때마다 진짜 짜증난다..서민들의 힘든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지들 당리당락에 눈이 멀어서~~맨날 고 지롤만 하고....ㅠㅠ
보완법의 문제는 인권문제 인거 같다. 물론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복잡하겠지만.....한 두명이 길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든다고 꼭 처벌해야 할까??만약 여럿이 인공기를 흔들어 문제가 된다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을 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