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부작용 큰 교황선출방식 고집, 도의회 뼈저린 체험 못 봤나?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30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선출하는데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일 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위원들이 차기 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 혼탁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입후보자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 비밀 투표로 치러지는 교황 선출 방식에 기인한다. 교황 선출방식은 입후보자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음성적인 선거 운동을 조장하게 되어 금품 수수와 같은 불법과 패거리 나눠먹기 등과 같은 병폐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충북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법> 규정대로 교황선출 방식을 벗어 던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 등은 의장 선출이 지방자치법에 교황선출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해 5월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출마자의 정견 발표를 듣는 사실상 입후보 방식을 채택하여 교황선출 방식에 의한 부작용을 제거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이같이 의장 선출 방식을 변경한 것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지지 후보를 놓고 양분되면서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됐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의원의 의장실 점거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의장 선출이 교황선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패거리 나눠먹기로 진행된데 따른 것이었다.
앞서 2000년 의장 선출과정에서는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도의원 3명이 구속되는 파란을 겪기도 했다.
청주시 의회도 2000년 모 의장 후보가 의원들에게 1천만원씩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실제 행운의 황금열쇠가 뿌려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충북도의회는 이같은 뼈저린 체험을 바탕으로 의원 발의로 교황선출 방식을 보완하여 입후보자가 의장 선거 당일 입후보를 밝히고 소견 발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도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교황선출 방식에 의한 의장 선출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 변경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장 선출에서도 교황선출 방식에 대한 회의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의장 선출을 10여일 앞두고 두명의 위원이 공개적으로 의장 출마 출사표를 던져 전국적인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들은 "출마자도 밝히지 않는 불투명한 선거 방식으로는 교육자치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어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따라서 충북도교육위원회에서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교황선출 방식이 아닌 공개적 출마에 의한 선출이 어떠한 방식으로 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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