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회 안전행정위(위원장 진영)의 충북도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실시됐다. 이 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위기,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대규모 국제행사, 산업단지 미분양, 부족한 지방재정, 출자·출연기관 비리 등에 관한 질문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그 외 석면 관리 부실, 도내 발전 불균형, 관피아, 예산 조기집행, MRO사업 과다 투자, 혁신도시 국가기관 이전 저조,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저조 등의 질문이 대두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질문은 부드러웠고, 송곳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야의원 모두 한, 두 마디씩 질문을 던진 뒤 ‘잘 검토하라’ ‘노력해달라’는 식으로 마무리해 싱거운 국감이 되고 말았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지역을 걱정했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어서 지역 대학의 수도권 이전시 지역은 황폐화되고 인력 유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강창일 의원(새정치·제주시 갑)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세명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다시 수도권으로 U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비수도권끼리 힘합쳐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했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대구달서구 병)도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 지사가 나서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비 부담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새정치·서울마포 갑), 이철우 의원(새누리·경북 김천시), 강기윤 의원(새누리·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이 질문했다. 모두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강기윤 의원은 “무상급식 피켓시위를 하는데 누구냐”고 하자 이 지사는 도의원들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새누리당 윤홍창·박봉순·박한범 도의원 등은 무상급식 해결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또 강 의원은 “충북도는 인건비·운영비는 제외하고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냐”고 하자 이 지사는 “2013년 도교육청과 합의한 게 있다. 국비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받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담키로 했다. 非배려계층 식품비 전부와 +알파를 따져보니 식품비의 70%를 지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들은 도와 도교육청 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고 양측이 협의해 무상급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예산 조기집행 계속할 것인가

충북도의 과도한 행사개최도 지적을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2013~2017년까지 충북도가 썼거나 앞으로 쓰게 될 국제행사 예산은 967여원이다.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강기윤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6대 신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는 산업과 연결된다. 전시성행사는 폐지하겠다”고 대답했다.

한 가지 눈에 띈 지적은 김민기 의원(새정치·경기용인시 을)의 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것. 그는 “충북도는 2009~2012년까지 조기집행 우수, 2013~2015년까지 최우수 道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인센티브는 23억5000만원 밖에 안된다. 그 대신 예금 이자수입은 크게 줄었다. 예산은 적기에 집행해야지 연초에 하라는 중앙정부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예산 조기집행은 문제가 많으나 충북도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자수입 감소는 조기집행 외에 금융권 예금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조기집행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비는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사업비를 지자체에 떠넘겨 앞으로 껍데기뿐인 지방자치만 남을 것”이라며 “급식비 갈등도 국가의 책임 방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피켓시위를 중단하고 급식비 국비지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충북도 국감에 등장한 질문 12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위기,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대규모 국제행사 난립, 산업단지 미분양, 부족한 지방재정, 출자·출연기관 비리, 석면 관리 부실, 도내 발전 불균형, 관피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자감소, MRO사업 과다 투자,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저조
 

요구한 자료는 2000페이지···결과는 ‘맹물국감’
올해는 공무원노조가 국감 폐지요구 피켓시위까지

충북도 공무원노조는 국감이 열리는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위민행정 지장주는 국정감사 폐지하라’ ‘무리한 자료요구, 대민행정 지장초래’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는 예년에 없던 새로운 현상. 공무원들 사이에서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너무 심하다는 불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시위까지 한 적은 없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많은 지자체 공무원노조가 올해 국감 때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충북도 국감에 온 강창일 의원은 시작 전에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22가지의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노조와 지사가 따로 따로 놀고 있다. 충북의 건의사항이 이렇게 많으면 노조도 국감을 환대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진영 위원장도 “국감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우리는 감사도 하지만, 건의사항도 받아들인다. 공무원노조도 법안의 노조이므로 법을 지켜야 한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이 충북도에 요구한 국감 자료는 총 350건 2000페이지에 달한다. 각 의원실에서 충북도에 질의서 보낸 것이 오늘 새벽2시에 마무리됐고, 김민기 의원은 아예 보내지 않았으며 김장실 의원은 오늘 아침에서야 건네줬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모 공무원은 “국감 1개월 전부터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전직원들이 여기 매달리는데 요구하는 자료는 갈수록 많아진다. 지방사무는 지방의회 권한이므로 국가사무에 관해서만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는데 지방사무까지 요구한다. 게다가 전날까지 자료를 달라는 의원들이 있다. 국감 1주일 전에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도록 하는 법률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공무원들은 질의서를 받은 후 답변서 작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국감 전날은 거의 밤새우는 날로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이 관행이 되다시피 한 것. 그런데 국감은 올해도 어김없이 ‘맹물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준비과정은 길지만 막상 국감은 2시간30분만에 끝나고 질문내용도 싱거워 행정낭비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