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지역에 노동조건이 열악한 안산지역 중소기업이 집중 유입되는 경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음성노동인권센터(대표 석응경, 이하 노동인권센터)는 개소 6개월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불법파견업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중노동자를 대거 고용한 경기도 안산시 지역 업체가 음성군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인권센터 상담자의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센터는 이 같은 결과는 노동인권 정책은 없고 기업유치 정책만 펼치는 음성군의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음성군(군수 이필용)은 7월 현재 인구 9만6137명에 불과하지만 1900개 업체, 4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도시다.

음성군은 도내에서 기업체 수에 비례해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은 인구수 대비 10.6%인 1만78명이 음성군 관내에 거주한다.

노동인권센터는 거주 외국인 중 80%인 8000여명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예상했다. 여기에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인 이주노동자를 합하면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훨신 더 많아 질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인권센터는 통계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성군 관내 업체 대부분은 30명 내외의 중소영세 제조업체라고 밝혔다.

또 음성군 관내에는 총 59개의 직업소개업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음성군 내 허가받은 직업소개소는 올해 3월 기준으로 59개소이며 대부분 인력개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소면 19개소, 금왕읍 18개소, 음성읍 8개소, 삼성면 7개소로 공장 밀집 지역에 직업소개소가 집중 분포해 있다.

‘묻지마 기업유치’ 부작용 우려

노동인권센터가 공개한 노동상담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올 3월 개소 이래 현재까지 21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의 절반은 임금 체불등 금전적인 문제에 집중됐다.

노동인권센터는 상담자 중 다수가 불법파견 상태이거나 사내하청의 비정규직 형태였고 외부 용역업체등에 고용된 간접고용형태여서 노동안정성이 결여된 불안정한 일자리 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담자의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연차수당등 법정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산업재해 상담의 경우 상담자 대부분이 회사로부터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다.

노동인권센터는 이 같은 결과는 음성지역내에 소재한 기업 중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광복 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이주노동자들이 많고 30명 내외의 중소영세 제조 업체 비중이 높은 사실만 보더라도 일자리의 질을 예측 할 수 있다”며 “상담 내용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조 노무사는 “노동부 관계자로부터 안산지역 업체가 음성지역으로 집중해 이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음성은 현재 안산의 축소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산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질낮은 기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환경오염, 불법파견, 이주노동자 대거 유입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몸살을 앓고 있던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조 노무사는 “음성군은 기업인 우대에 관한 조례 등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며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했지만 지역 주민들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전무했다”며 “음성군이 정책을 전환해아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