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분담률에 대한 이견으로 양 기관이 합의를 하지 못해 도의회가 나선 것. 이 토론회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토론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손에 쥔 게 없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줄을 이었지만, 한 번에 결론을 낼 수는 없고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야 뭔가 나올 것이라는 게 시민들 의견이다.

이 날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과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0년 최초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2011, 2013년 등 3회에 걸쳐 수정합의서를 작성했다. 박 기획관은 “2010년에는 정부 지원없이 전액 지방비로 한다는 전제아래 도와 도교육청이 5:5로 분담했다. 이후 2013년에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무상급식비에 일부 지원돼 총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5:5로 분담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전체 967억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은 인건비 72억원을 제외한 총액 895억원의 46%인 412억원을 이미 분담했다는 것. 올해는 전체 914억원 중 정부 지원이 462억원에 달해 나머지 452억원을 가지고 나눠 내면 된다는 것이다.

박 기획관은 “그럼에도 도는 452억원의 80%인 359억원을 분담하겠다는 생각이다. 절반액보다 133억원이나 많은 돈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 무상급식道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미 폐기된 2010년 합의서를 기준으로 삼고 이에 근거해 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구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도교육청 신 국장은 지난 2011~2014년 4년간 총액대비 5:5 분담원칙을 존중해 총액 3569억원 중 교육청이 53%, 도가 47%를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경비 914억원에 대해 양 기관이 50%인 457억원씩 분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359억원만 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도교육청은 총액의 61%인 555억원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도에서 국비로 지원받았다고 하나 교육부가 무상급식을 전제로 한 별도의 국비지원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 이중지원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적으로 교육감 고유 재량권이 있는 일반재원이지 무상급식에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무상급식비 논쟁은 국비를 급식비로 인정해 이를 제하고 반반씩 분담할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총액을 반반씩 분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의 태도는 다소 애매했다는 여론이다.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토론자가 적었기 때문.

충북도는 남기헌 충청대 교수와 주종혁 청주대 교수를 추천했다. 남 교수는 도정정책자문단장, 주 교수는 이시종 지사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수, 이유자 충북학부모연합회장을 추천했다. 백 교수는 도교육청 중기발전위원, 이 회장은 학부모단체를 이끌고 있다.
 

“1차 토론회 이후 향후 대책 다각도 검토 중”

이 날 남기헌 교수는 “양 기관이 합의서를 각각 다른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양측의 법적인 근거를 따져보자”면서 “도의회는 매월1회씩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백종면 교수는 “급식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없다. 2005년까지 중식비를 주다가 삭제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으로 급식비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의 논리에 동의했다.

하지만 주종혁 교수는 이를 반박했다. “국가가 세출항목에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산정해 국가에 신청하여 받았다. 이것을 쓴 것이다. 예산의 명칭·용도보다 국민세금이 쓰여졌느냐가 중요하다. 예산 이중지원은 막아야 한다. 앞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해야 할 사업이 많다. 도교육청이 어려우면 도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 양 기관이 빨리 해결점을 찾기를 바란다.”

이에 이유자 회장은 학부모 입장을 강조했다. “아이들이 아침밥을 굶고 다니는데 점심이라도 든든히 먹여야 되지 않겠나. 이 점심을 무상으로 준다하니 학부모들이 매우 좋아했다. 이시종 지사가 민주당 국회의원일 때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상급식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이 지사 의지가 약해진 듯 하다.” 한편 방청객 중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 회장은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북도 주장에 동의했고, 교육계 원로 한현구 씨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언구 도의장은 “앞으로 토론회를 자주 열겠다. 그렇게해서 9월 말~10월 초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회무 행정문화위원장은 “1차 토론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기관도 물밑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이왕 양 기관 중재에 나선 만큼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생색만 내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도교육청 추천 토론자, 무상급식 포기 언급
“양 기관 양보 안하면 선별적 급식지원으로”
 

김병우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충북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관련 토론회에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두 사람을 추천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후문이다. 도교육청은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육대학원 교수와 이유자 충북학부모연합회장을 토론자로 추천했다.

백 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강원도 부교육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이 회장은 현직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주시의원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백 교수는 부교육감을 지냈고 현재 충북도교육청 중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시의원보다는 학부모회 회장 자격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 날 토론회에서 “중앙정부는 급식비 지원 업무를 지자체 소관이라고 보고 있다. 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충북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양보가 필요하다. 양보가 어려우면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고 선별적 급식지원으로 가야 한다”며 무상급식 포기를 언급해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 무상급식을 잘 해 보자고 벌인 토론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자 뒷말들이 무성했다.

선별적 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상남도는 홍준표 지사가 선별적 급식으로 전환해 지난 4월 1일부터 대다수 학생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