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8박 10일간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자 지역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최근 전통시장 이전과 관련해 점포배정을 두고 자살소동과 분신소동으로 주민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아직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진천군은 지난해 12월 구제역 최초 발생지라는 그릇된 이미지 속에 지금까지 공무원과 축산농가들이 방역과 예방활동에 전력을 기울이며 고통을 겪어 왔음을 들었다.

이와함께 진천군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으로 지역 민심이 분열되고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군의회가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참여자치시민연대 진천지부 등은 군의회에 해외연수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6일 군의회에 전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같은 의견과 함께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해외연수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관광성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이 공감하는 연수일 때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는 진천지역에 전국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와 이장단, 유관기관 단체, 공무원들이 나서 방역활동에 여념이 없었던 지난 2월과 3월에 군의회 해외연수 계획에 대한 의원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펼쳐 더욱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8박10일 일정 호주 뉴질랜드 연수

이에따라 군의회는 지난 4월 3일 심의회를 열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군의회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연수계획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진천군의회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8박 10일간으로 1인당 250만원씩 5명이 총 1250만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군의회 해외연수는 뉴질랜드 북섬 로토루아와 오클랜드, 남섬 퀸스타운, 크라이스트처치, 호주 시드니 등 축산‧환경 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주요일정은 로토루아 가축질병 예방센터 견학, 시의회 및 퀸스타운 수변공원 및 체육시설 견학, 호주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 쓰레기처리장 견학 등이다.

군의회는 이같은 선진정책의 벤치마킹과 체험시찰을 통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해 이를 군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과정에서 진천군의회는 7명의 의원 중 김상봉, 박양규 의원이 시기가 좋지 않아 개인적 사정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반쪽 해외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수일정 확정 후 형식적 심의

해외연수 일정도 여행사에서 섭외한 일정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관광성 일정에 형식상 축산관련 시설견학과 체육시설 견학을 꼬여 넣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의회 해외연수 심의회에 참석한 모위원은 “국외든 국내든 선진행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연수는 타당성이 있지만 이미 모든 일정을 확정한 상태에서 승인을 바라는 심의 의결보다는 사전에 연수 시기나 연수 대상지 등을 놓고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군의회 해외연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그동안 구제역과 AI 발생 등으로 인해 계속 미루어 오다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사전에 연수시기 등 심의의원과 협의하면 좋지만 일일이 심의의원들과 협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역에서는 군의회가 해외연수를 떠나는 22일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진천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돼 지역 민심과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시기와 맞아 떨어져 더욱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따라 지역사회에서는 군의회 해외연수를 하반기에 추진해도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인데 무리하게 상반기에 추진함으로써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 군의회 의장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에 “이번 임기 중, 군의회 해외여행을 자제하겠습니다”란 공약을 거재했는데 이같이 해외연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더욱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군의회 모의원은 “해외연수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지만 시기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해외연수 실시를 놓고 의원간 두 갈래로 논란이 벌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수 일정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