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문제로 전환됐습니다. 충북인뉴스는 위기의 시대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담아보려 합니다. 풀꿈재단과 함께 1주일에 1회씩 매주 ‘풀꿈 칼럼’을 연재합니다.

글 : 홍상표 (풀꿈환경재단이사장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기후악당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EU공동연구센터와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청이 2021년에 공동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세계1위 국가다.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세계 7위, OECD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 석탄발전 비중 상위 4위라는 불명예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기후악당’으로 비난받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탄소배출 증가를 멈추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 추락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량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로 설정한 1990년에 약3억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에서 2019년 약7억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6.8톤/년에서 2019년 13.6톤/년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사용과 자원개발이 많은 호주나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제조업이 발달한 일본, 독일보다는 높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된 배출원은 석탄발전 같은 에너지 부문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 또는 지구온난화는 현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지구적 환경문제이다. 기후위기의 영향(폭우, 가뭄, 빙하 감소, 사막화, 해수면 상승, 감염병 등)은 한반도에도 기상 이변, 생태계 변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

1850년경의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대기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2022년 4월에 열린 제56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총회에서 나왔다.

우리나라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40% 감축목표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IPCC는 기후위기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1988년에 설립한 국제협의체다.

IPCC는 1990년 이래 5~6년 간격으로 기후위기 평가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평가보고서는 국제 기후위기 협상의 주요 근거자료와 전지구적 이행점검 자료로 활용된다

녹색전환과 2050탄소중립

'녹색전환'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환경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한다.

녹색전환은 저탄소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녹색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국토의 건강성 강화 등 탄소사회에서 탈탄소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포괄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021년에 “기후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녹색전환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녹색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녹색전환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경제 전반에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스티글리츠 교수는 “시장을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에 이어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해 불평등이 심해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다.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파괴에 상관없이 경제만 성장하면 된다는 산업문명의 틀을 탈피해야 된다.

석탄발전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나서야 한다.

채식과 지역농산물을 장려하고, 자원순환 정책으로는 제품은 생산설계 과정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녹색기술을 육성하며, 플라스틱 1회용품과 포장재 과잉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청정대기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신산업 같은 녹색산업은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 일자리 등의 경제가치도 창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력이 된다.

탈석탄, 탈플라스틱, 탈내연기관 등 녹색전환의 가속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녹색전환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하여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도 근접하게 된다.

충북의 녹색전환

충청북도는 2022년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맞추어 조례 제정 준비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충북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 참여하는 한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 온실가스 로드맵(2019년 대비 40% 감축 목표)’ 작성 등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시행되면 예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효과를 평가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기후위기 대처에 기여하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기후환경영향평가 실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온실가스 통계 구축,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청주시에서도 2022년 4월에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시민과 함께 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생명도시 청주’를 설정했다.

청주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추진,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무공해차 보급, 친환경 저탄소 농법 확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구축, 도심 탄소 흡수 녹지대 조성, 탄소포인트제 확대 등으로 녹색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충북지역에 기반을 둔 환경시민단체에서도 ‘충북녹색전환 포럼’을 2022년 4월에 발족해 지방자치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사)풀꿈환경재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녹색전환 공동대응을 위한 충북지역 연대기구를 구성해 인적네트워크 확충과 민선8기 지방선거 과정에 녹색전환 정책을 접맥시키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충북녹색전환 포럼’에서는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충북도민 공감대 확산운동을 구글링크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업체에는 ESG 경영을 유도하고,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전환정책 이행과정을 점검하여 충북특성에 맞는 녹색전환을 선도하게 된다.

충청북도,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시민단체인 ‘충북녹색전환 포럼’의 거버넌스 구축이 ‘기후악당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녹색전환’으로 지구행성(Planet Earth) 생명존중의 생태적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