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산단반대위, 책임자 추궁 범군민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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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산단반대위, 책임자 추궁 범군민적 진행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4.12.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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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무능 무소신 질타, 집행부 불인정 성토
음성군의 최대 현안인 산업단지행정조사 주민청원을 낸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협)는 12월 28일 산단조성과 관련해 관련자 처벌과 책임추궁 절차를 범군민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태생산단반대대책위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음성군정을 임의적으로 농단한 현 집행부를 더는 군정의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확인하고도 방관하고 있는 현 음성군의원들은 해가 가기 전에 스스로 용퇴해 음성군정사에 더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 음성 태생산단반대대책위가 음성군청 앞에서 산단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태생산단반대위는 “음성군의회 특별조사위원회 결과 발표를 기다려 그에 따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주장 등 고발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았으나 군의원들의 무능함에 사태를 더는 지체할 수 없어 관련자 처벌과 책임추궁을 범군민적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태생산단반대위는 군의회 산단특위가 생극산단의 경우 군의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전혀 다른 집행이 군수 임의로 집행돼(대출채권 매입확약에 따른 420억원 보증)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행정이 2년 넘게 지속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집행을 위한 결의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이 결탁해 허위사실로 의회를 조직적으로 기만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앞서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263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생극산단 시행사 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의회 차원에서 고발할지를 두고 표결에 부쳐 반대 5표, 찬성 3표로 부결처리됐고 특위 결과보고서는 채택한바 있다.

이에따라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된 산단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행조치 사항으로 통보했다.

이에대해 집행부인 음성군은 “군의회가 재의결 없이 진행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무효’이므로 결과 보고서에 따른 조치사항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 같은 판단을 지난 23일 군의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음성군의회가 공식 의결한 결과보고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거부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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