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데요.

복지와 경제, 농정분야 등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김정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분야, 금연구역 확대시행?기초생활급여 세분화>

먼저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금연구역이

기존 100㎡규모 이상 음식점에서 넓이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음식점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가

매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초생활급여도 소득기준이 163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되던 것을

기준을 세분화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항목별로 다르게 지급키로 했습니다.

<경제분야, 최저임금 인상?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운영>

다음으로 경제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올해 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적용됩니다.

또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 내용을

도내 각 읍면동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 금융거래 원스톱 조회서비스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농정축산분야,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유기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농정축산분야에서는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 포장, 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고

가을걷이를 하고 남은 볏짚을 거름으로 환원하는 농가에는

ha당 50만원의 가을걷이 비용도 지원됩니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부터 유기농 농식품에 대해

시군별로 1개의 품목을 선정해

수출상담과 해외유통망 확보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통관광분야,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운전면허 난이도 상승>

교통관광분야의 경우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골마을 행복택시제도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요금은 버스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1명당 1300원으로 계산되며

4명이 탑승할 경우 52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이시종 --- 충북도지사

-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시골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는.. 약 1300원 정도 보는 거죠. 시내버스 요금을. 그런 것을 우리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급증함에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는 소방안전분야에서

단양소방서 신설과 도내 소방노후장비교체, 신규소방장비 확충 등을

올해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은

도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되는만큼

꼼꼼히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c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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