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수도이전 반대론자들 이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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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수도이전 반대론자들 이길 수 있어?’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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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전국순회공청회'
“성격 모호하고 준비 소홀하다” 지적, 장소도 좁아 불편가중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13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충북
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전국순회공청회’는 큰 관심을 모았다. 수도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수도이전 반대가 본격화되자 도민들은 우려반, 기대반 심정으로 공청회를 지켜보았다. 여기에 사실상 행정수도 입지로 선정된 충남 연기, 공주 주민들까지 가세 공청회장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이 자리에는 강용식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과 권용우 평가위원장, 신원우 추진단 입지환경국장, 김형기 균형발전위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고 황희연 추진위원(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그리고 고병호 청주대 교수, 김춘길 충북일보 주필, 박병호 충북대 교수,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종배 충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혁규 청주교육대 교수, 조수종 충북대 교수, 임재업 충청일보 편집국장 등은 토론자로 나섰다.

중구난방식 토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주최한 이 날 공청회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과업’임을 알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 당초 추진위는 9개 시·도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13개로 늘려 전국을 한바퀴 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수도이전 반대가 극심한 것을 고려, 공청회에 바짝 신경을 쓰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공청회 자체 성격이 애매모호하고 준비과정이 치밀하지 않아 소홀한 점이 눈에 띄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론자였던 모씨는 “공청회 성격이 불분명하다. 토론자를 섭외할 때도 아무런 설명이 없고, 자료도 전날까지 보내주지 않아 당일 발제내용을 듣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신행정수도건설이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강력하게 홍보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토론자들도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고 평했다.

 실제 공청회가 현재 수도권의 수도이전 반대에 맞서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의 당위를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가 됐어야 했는데 토론자들은 “충북을 공공기관 이전지에서 제외하지 마라”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을 유치해야 한다” 등 한 발 앞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같은 주문은 수도이전 반대론자들과의 한 판 ‘승부’를 거친 뒤 법적으로 탄력을 받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인 충청권은 수도 이전을 대부분 찬성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내용의 공청회를 열었을 때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지 우려된다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의견청취 좋지만 문제점 노출”
 그리고 토론자들은 10명이나 출연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1인당 5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한 토론자도 시간부족으로 할 말을 다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며 “공청회는 어떤 안을 가지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이런 것에 비춰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또 토론자 모씨는 “청중으로 공청회장에 왔더니 토론자명단에 이름이 있더라”며 황당한 기분을 숨기지 않았다.

 더욱이 이 날 공청회 장소였던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의 규모가 200석에 불과, 서있는 사람들이 30여명이나 될 정도로 혼잡스러웠던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런가하면 준비된 자료집도 부족해 서로 가져가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대상 인원을 150명으로 잡았으나 예고도 없이 공주, 연기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이 대형버스 1대를 동원하여 40~50명이 오는 바람에 비좁은 점이 있었다. 마침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과 개신문화관에도 행사가 있어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로 정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가 국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밀어부치기’로 일을 처리하던 것과는 달리 참여정부가 전국을 돌며 의견청취를 한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받았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맞서 지방의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가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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