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애당초 취지를 버리고 전체 노동자의 안정을 해쳐 기업이 사람을 ‘싸게’ 쓰게 하고 ‘쉽게 버리게’ 만들겠다는 위험한 생각인 것이다. 고용이 일정기간으로 약정 돼있고 4대 보험과 임금수준이 정규직에 가까운 이른바 ‘중규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로 소란도 있었다. 이 모두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가 예상되는 정책들로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작 중요했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온데간데 없다. 오직 정규직에 대한 공격만이 남은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통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멀어 보인다. 벌써부터 연말 계약갱신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이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다.

현재 정부는 계약이 갱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막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 더욱이 2015년 최저임금 90% 적용에서 100% 적용이 예정된 감시·단속적 노동자들 중 경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해 사망한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경비원은 이러한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고령에 비정규직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관리 사무소나 주민들에게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그 처우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 대부분이 이와 같다.

어쩌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 전체 비정규직의 대표일지도 모르겠다.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그대로 낮은 처우로 이어지는 상황이 그렇고 손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고 처우를 개선시키는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연말을 해고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게 작은 실천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11일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고 없는 연말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그 일환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해고를 반대하는 행동들을 제안한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아파트 입주자회에 경비노동자를 해고하지 말 것을 입주민의 자격으로 요청해 주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