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권교부세 폐지 등 ‘재정여건 악화’

음성군과 진천군, 괴산, 증평군 등 중부4군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 군 의회에서 심의 의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분권교부세 폐지 등으로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4,103억원보다 8.1%(332억원) 증가한 4,436억원 규모로 편성해 25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 본예산 3,358억원 보다 275억원(8.0%)이 증가한 3,6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746억원 대비 57억원(7.6%)이 증가한 803억원 규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3% 중반대로 예상되며 완만한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분권교부세 폐지로 복지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 3,214억원 보다 15억원(0.4%)이 감소한 3,198억원 규모로 편성해 진천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회계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712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0.4%)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486억원으로 25억원(4.9%)이 감소한 규모이다.

진천군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여건과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입주와 인구증가로 인해 지방세가 증가해 내년 예산규모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괴산군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3.65% 증가한 2,939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이 편성한 예산은 일반회계 2730억원, 특별회계는 209억원 등 총 2,939억원 규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증평군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1,747억원(일반회계 1,624억원, 특별회계 123억원)을 편성해 21일 증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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