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쏟아졌다.

이날 정책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윤 의원(음성1)은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사회복지자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후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도민들이 복지혜택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질(質)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실태 용역이 늦어져 그 결과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 예산은 추경에 올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소위원회 구성도 차질없이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한범 의원(옥천1)은 “충북도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담 시설관리팀은 있으나 일반복지법인 및 아동복지시설(법인) 등에 대한 전담팀은 없다”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 도 재정의 낭비와 사회복지시설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보조금 관리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의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회무 의원(괴산)은 집단민원 처리 이첩과 관련해 “도민들이 도에 집단민원을 제출할 때는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충북도에서 해결해줄 것을 원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민원을 해당 시·군에 다시 이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재창 의원(단양)은 “공무원의 소극 행정에 대한 중벌제 실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감사에서 징계를 받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감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극적 행정에 대한 중벌제를 강화, 일하는 공무원 풍토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업기술원 감사에서 황규철 의원(옥천2)은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세계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을 위해 추진한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이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전용됐다”고 질타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균형건설국 감사에서 임헌경 의원(청주7)은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내 18개 공간 중 1개 업체만 입주했다”며 “지속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의 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양희 의원(청주2)은 초임교사 소명식 행사에 대해 “교사로서 첫 출발하는 시점에서 교사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행사로 활성화돼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권이 확립되고 교사가 존경받는 교육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충주교육지원청의 충주중학교 성폭력 재발 현황과 조치 결과가 모두 ‘전학’으로 미흡하게 처리한 것을 지적하며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후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체계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