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안전운행 철도설계기준 따라 감곡역사 설치 타당

충북 음성군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설치를 두고 감곡(음성군 감곡면) 주민과 장호원(이천시 장호원읍)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핵심인 역사 위치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역사 위치가 시행처인 철도시설공단에서 갑자기 변경된 것을 두고 감곡역사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혹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철도시설의 시행처인 철도시설공단이 당초 감곡역사 설치에 대한 장호원 주민설명회(올 4월 29일) 이후 장호원지역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 공식답변서(올해 6월 18일자)에서 역사 위치에 대해 ‘국토부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감곡역사 설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유치를 놓고 감곡면과 장호원읍 주민들이 유치현수막과 정부청사를 항의방문 하는 등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천과 충주~문경(94.8㎞)을 잇는 중부내륙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시행처 한국철도시설공단)하는 사업으로 05~06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이천~충주 구간은 1단계 구간으로 07~10년 기본설계, 2011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올해 7월까지 이천~충주간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곡역사(112역사) 설치위치가 당초 감곡에서 장호원으로 옮겨지면서 감곡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현재 해당 공구는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감곡역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경명현)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4월 30일 감곡면 주민설명회에서 역사 위치를 감곡면 왕장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철도시설공단은 4월 29일 장호원읍에서 가진 주민설명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으로 감곡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다음날 부발읍 주민설명회에서도 감곡면 주민설명회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역사 설치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이날 장호원 설명회 이후 장호원 주민들이 추가역 신설과 감곡역사 위치 변경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민원을 이첩받은 철도시설공단은 6월 18일자로 장호원 역사유치비상대책위 앞으로 공식 답변서를 보냈다.

이와관련 철도시설공단 담당자는 “장호원비대위측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6월 18일자로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답변서에서 시설공단은 역사 위치와 관련, “개정된 철도설계 기준에 따라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교량에서 토공구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음성 감곡면 지역으로 역사를 위치하게 됐다”고 답변함으로써 장호원면비대위의 요구에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도시설공단, 감곡역사 위치변경 불가 공식답변
그러나 철도공단은 지난 7월 18일 장호원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은 공식 입장을 변경해 감곡역사를 장호원쪽으로 70m 이동해 감곡면과 장호원읍 경계지역인 장호원읍 노탑리 지역으로 설치 변경하는 안으로 발표해 양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대해 경명현 감곡 비대위원장은 “철도시설공단은 앞서 4월 30일 감곡면 주민설명회에서 감곡역사 설치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주민들이 기왕이면 인근에 극동대나 강동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오니 역사를 극동대 방향으로 이전 가능하느냐”고 질문했으나 “공단관계자는 ‘현재 위치에서 한 치도 이동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민설명회 분위기에서는 감곡역사의 설치에 대해 설계변경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장호원면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해서도 공식답변서에 감곡역사 위치는 국토교통부 철도설계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경명현 비대위원장은 “공단의 갑작스런 입장변화에 지역 주민들이 지난 7월 30일경 대전의 공단을 찾아 항의 방문해 변경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관계자가 ‘나도 힘들다. 국토교통부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것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감곡역사 위치 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고 설명했다.

감곡면비대위는 “철도시설공단이 당초 실시설계에서 감곡역사 위치로 감곡면 왕장리로 발표했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경계지역인 장호원읍 노탑리로 변경 발표해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시행기관이 공정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처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했다”면서 “앞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도 시행기관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철도시설기준 규정 충족․ 수요 균형발전, 사업비 등 타당
이에 비대위는 감곡역사의 위치와 관련 타당성에 대해 논리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선 장호원읍 노탑리로 역사를 이전할 경우 노탑리는 과거 하천지역으로 상습 침수 및 연약지반 지역으로 철도 역사 및 광장,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탑리에 역사를 이전할 경우 청미천 교량 위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부 규칙 철도시설기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량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철도 이용객 측면에서도 감곡면의 경우 주민과 대학생, 매괴성당 순례객 등 연간 375만명의 이용 수요가 있는데 반해 장호원의 경우 주민과 군부대 등 연간 183만명의 이용 수요가 예상돼 감곡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천지역은 기존 역사를 포함 3곳(이천, 신둔, 부발)이 있는 반면 음성 감곡지역은 역사가 없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 진입로 문제에서도 기본설계시 역사의 주 진입로로 군도 22호를 활용키로 돼 있으나 갑자기 역사를 장호원 노탑리 경계로 급변하면서 역사와 37번 국도를 연결하는 교량 및 진입램프를 신설하게 돼 3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장래 수요변화와 열차 복선화를 고려, 극동대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이다.

한편 극심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자산 20조3,368억원 부채 17조8,740억원(부채비율 87.9% 13년말 기준)으로 2017년에는 부채가 23조2,2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구노력을 통해 8,462억원(14%)의 부채감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고속철도 역사, 부본선 등 최적화로 총사업비를 절감하고 3,978억원의 신규채권 발행을 축소해 투자비를 절감할 방침이며, 이밖에 경영효율화와 수익창출을 통해 부채를 감축할 예정이고 내부의 방만경영을 해소해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계획을 홈페이지 전면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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