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 확정에 이르기까지
상태바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 확정에 이르기까지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4.07.12 00: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의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 결정은 충북 지역에 남다른 의미를 안겨주고 있다. 현재 고법 지부가 설치된 지역은 제주도뿐이며 이번에 청주지부와 함께 광주고법 전주지부가 설치되는 전북지역은 이미 지난 95년부터 유치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10여년간 유치 활동을 벌인 전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전북은3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이 망라된 유치추진위를 구성하고 도지사와 정치계 유력자들도 앞장서는 범 도민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런 10년의 숙원사업을 충북은 1년간의 집중된 노력과 기획 및 돌파력으로 1년 만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우선 돋보인다. 이는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려는 우리의 노력에 한 획을 그은 성과로도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이번 지부 유치운동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같이하면서 순수 민간운동으로 이끌어 냈다는 사실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분권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와 잘 맞아 떨어진 것도 1년만에 성과를 거둔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대전고법 청주지부 유치운동은 청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정승규 변호사가 지난해 6월3일 중부매일신문에 ‘청주에서 재판받고 싶다’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논의를 공개의 장으로 끌고 나오면서 이를 계기로 변호사회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충청리뷰는 관련 보도와 함께 ‘사고’를 통해 ‘도민 유치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충북지구 JC와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충청리뷰와 충북지구 JC는 ‘대전고법 청주지부 유치운동에 힘을 모읍시다’란 차량 스티커 1만장을 만들어 배포했다. 그리고 이론적 유치 타당성을 견고히 하고 도민의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21일 충청리뷰와 충북지구 JC, 그리고 청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대전고법 청주지방부 유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되면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취재 인터뷰에 나섬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촉발시키는 등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실질적인 추진에서는 10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북과의 연대가 중요했다. 전북지역 추진위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전략을 세워나갔다. 대법원을 통한 고법 지부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윤경식의원(한나라당, 청주 흥덕)이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론은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전북 추진위는 당시 실세였던 정세균의원을 비롯한 40명의 의원 발의로 입법 청원을 해놓고 법사위 위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충북에서도 윤경식의원이 입법 발의하면서 두개 안이 별도로 입법 청원되게 됐다. 문제는 법사위 통과여부. 이때 나온 계획이 법사위원 초청 토론회였다. 국회 김기춘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국회에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다.
결국 충청리뷰, 충북지구 JC, 청주변호사회는 그해 11월 6일 청주에서 ‘충북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국회 법사위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주추진위원들도 참석, 전주와 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 정기회 질의 등을 통해 전주와 청주의 고법 설치 당위성이 역설되면서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법원의 법원 설치계획과 맞물려 대법원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나타났다.
< b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청주사랑 2004-07-12 19:55:40 , IP:*****
지역의 현안에 대한 꾸준한 관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오생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충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며.....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