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지부 유치 주역, 윤경식 전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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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지부 유치 주역, 윤경식 전 의원 인터뷰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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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설치시기 달라 유감, 2007년 법원청사 이전과 동시 추진해야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설치가 오는 2008년까지 설치된다.
대법원은 9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광주고법 전주지부는 2006년까지, 대전고법 청주지부는 2008년까지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충청리뷰, 충북JC, 청주변호사회,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운동을 벌여왔다. 도민 서명운동과 함께 공개토론회, 국회 법사위 의원 초청간담회를 열고 당위성을 홍보했다.

   
당시 한나라당 윤경식 심규철의원이 유치운동에 적극 참여해 국회 입법활동에 나섰다. 당시 청주고등법원 설치안을 대표발의했던 윤경식 전 의원으로부터 소감을 들어본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률안은 청주고등법원 설치요구였지만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로 가닥이 잡혔다. 아쉽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지역 언론과 민간단체에서 잘 담아내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

=전주와 청주의 고법지부 설치 예정시점을 2년 차이 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내 판단으론 법관인사에 반영만 하면 연내에도 고법지부 운영은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유일하게 고법지부를 설치한 제주도의 경우 법원장이 고법부장을 맡고 단독심 판사가 배석판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두 지역에 동시 추진하지 않고 차이를 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청주는 오는 2007년에 지법지검 청사 이전이 계획된 만큼 늦어도 새 청사 이전때는 고법지부도 설치완료되야 할 것이다”

=대전고법 청주유치를 위한 국회활동을 회고한다면.
“법원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에 주저함이 컸다. 청주, 전주가 1차로 요구했지만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의 요구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한 것 같다.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형평성과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전제한다면 진작에 도입했어야 할 제도였다. 법사위 소속의 심규철 전 의원께서 자신의 지역구(보은 옥천 영동)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에 대법원의 설치결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

=총선이후 윤 전 의원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는 유지하겠지만 직접 송무를 담당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비록 원외의 입장이 됐지만 지역 정치인으로써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재판변론을 직접 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의 전문지식과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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