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일수록 청렴도 매우 떨어져”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

또한 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보증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는 일명 ‘꺾기’행위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 금융사고로 "지난 4년간 629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과 주주가 떠안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해 지난 3년 동안 보험가입자에게 69억 41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전국 15개 은행에서 839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5%인 209억만 사고자 변상 및 민사소송으로 사고처리를 했다. 4년간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농협으로 241억원에 달했고 대부분인 232억 4000만원을 손실처리했다.

“정부 감세정책 효과 대기업 집중”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 서원구)

지난해 법인 1개당 감면액을 보면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은 1개 법인당 3191억원의 혜택을 보았으나 일반기업은 7000만원, 중소기업은 1000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 충북본부 국정감사에서 “올들어 9월말까지 충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4.2%로 전국 평균 1.4%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전세가격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3.5%로, 전국 평균 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계약 과정에서 부정경쟁 행위 중 담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26건의 제재 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7.3%(152건)가 6개월 참가 제한 이내의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오송 2생명과학단지 생태단지 고려해야”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 흥덕구)

또한 충청권의 도시가스사들이 챙겨가는 가구당 순순익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수도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0.43%인 반면 충청권 5개 업체의 평균 보급률은 61.42%로 나타났다.

실제 SK충청에너지·참빛영동도시가스 등은 보은·옥천·단양 등 5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충청권 폐광산의 토양·하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은군 부국광산과 청주시 태우광산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공항 신설 노선 청주 겹쳐 피해 불가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통합 청주시)

변 의원은 "김포공항이 신규운항을 시작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항공사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1493번의 국외출장 가운데 청주공항을 이용한 것은 단 2건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철도특성화대학원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사전 추천한 직원 15명은 100% 합격한 반면 추천받지 않은 민간철도분야 종사자 4명은 탈락해 선정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원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휴가비 등은 감축했으나, 정작 2급 이상 상위직에게 매월 40만~50만원 씩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청주공항 여객청사 석면 자재 사용”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제천·단양)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4년 동안 충북지역에서 벌인 신규 사업은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미등록 차량이 전국에 98만대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대수 대비 비율로는 충북이 7.58%로 서울(9.68%), 경기(8.80%), 전남(8.46%), 충남(7.93%)에 이어 다섯번째로 높았다.

농협, 불량 중국산 씨생강 판매 적발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

이 의원은 농협국감에서 “안동지역 모 농협조합이 부정 수입업자와 결탁해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조합관할 874개 농가에 보급했다. 공급대금만 25억여원에 달하는데 한 농민이 상자에 붙은 ‘폐기대상품’ 스티커를 발견해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유기농업 자재 인증 시스템의 문제점’과 ‘불공정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밖에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이후 올 7월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든 비용이 무려 388억원에 달해 대책을 요구했다.

“경마 마주-일반고객간 적중률 차이 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중부 4군)

산림청 국감에서는 충청권과 전북지역의 불법 산지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단속 인력증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농업경영비는 17% 인상됐지만 재해복구비는 동결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부의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인 총 112개 품목 중 81%에 이르는 91개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최근 5년간 농약대의 경우 농림작물 병해충방제를 위한 일반작물, 채소류, 과수류, 인삼류 등 4개 품목 중 채소류만이 인상됐다.

“공무원 퇴직시 항공마일리지 반납 안해”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남부 3군)

5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법인업체 10곳 중 1곳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액·상습 체납 법인 100곳 중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총 9곳 이었고, 10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유망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최근 5년간 11조 4059억원의 금융지원 중 해외 농·임업 분야 개발지원 실적은 12건, 260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