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오후 제주도 제주오션스위츠 호텔에서 31차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소방안전 재원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시·도지사 의전기준 격상에 관한 건은 폐기했다.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 14명 가운데 일부는 의전기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시도지사는 시·도지사의 위상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협의회는 “현재 정부는 시·도지사에 대한 의전기준을 과거 ‘임명직 관행’에 따라 차관급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제 교류활동과 종합행정 수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에 의전기준을 장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요구안에 대한 토론 끝에 협의회장인 이 지사는 “앞으로 영원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전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선 6기 들어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광역단체장의 의전서열 조정을 요구한 것은 지난 8월 27일 오송의 충북CV센터에서 열린 전국 30차 총회에서였다.

당시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지사 등 13명이 참석했었다. 핵심 회의주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었지만, 시·도지사의 격(格)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그가 추진하는 ‘연정’을 소개한 후 “시·도 규모에 따라 지방장관 형태의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을 3~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후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이를 받아 “부단체장의 정원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도지사의 예우도 높여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는데도 아직 옛날 옷을 입고 있다”는 말로 시·도지사의 의전등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여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됐는데 시·도지사를 차관급에 묶어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동의한다”며 “시·도지사 중에는 장관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 출신도 있는 만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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