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충주시가 제출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산건위는 충북도로부터 에코폴리스 대체 터 확보와 개발 계획 약속을 받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상임위를 정회한 뒤 속개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도의 약속을 받아오지 않으면 동의안을 다음 회기로 심사 보류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도와 경자청이 부분개발을 제외한 대체 터 확보와 개발계획 등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용지, 상업관광용지 등이 애초 계획보다 축소된 반면 산업유통시설 용지는 늘려 일반 산단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경자구역을 조성하면서 지분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덜컥 지분 참여를 동의한 뒤 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약속을 해달라는 의미다.

최대 대출 상환 보증액 223억 원이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에 맞게 대체 또는 추가 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가 사업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체 부지 4.2㎢로 환원하게 될 경우 사업비가 더 커지면서 지분참여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도 숙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충주시는 이와 관련, ‘지구지정 3년 이내(2016년 2월) 사업자 선정·실시계획수립 신청’이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칫 지구지정 자동해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특수목적법인(SPC) 협약 때 반드시 약속을 받겠다고 동의를 요구했다.

민간자본 등 총 2223억 원을 투자하는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충북도와 충주시, 교보증권 등이 참여하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SPC 설립을 추진 중이다. SPC 설립을 위해 충북도 15%, 충주시 10%, 민간기업 75%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는 충주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분 참여 독려만 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도는 지난해 2월 에코폴리스가 지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자청, 시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 항상 일방적인 지시만 있었고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경자청 정원배분 문제가 그랬고, 에코폴리스 내 비행고도제한과 소음문제가 그랬다. 올해 초 ‘분할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도 시와 협의하지 않았다.

일에 있어 원활한 협의 및 대화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곳저곳에서 파열음이 들렸고, 관계기관 마다 목소리도 제각각 내며 반목했다. 심지어 지역발전을 뒤로 한 채 여야 힘겨루기 양상으로도 비쳐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에코폴리스를 추진함에 있어 충북도와 충주시는 운명공동체다. 충주시의 발전이 충북도의 발전이고, 충북도의 앞날이 충주시의 미래다. 이제라도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