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모두 전교조 출신”- “공약 위해 한시적 운영”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취임한 뒤 충북도교육청에 설치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에서 충북도교육청,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이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설치한 태스크포스(TF)팀이 편향적 인사로 구성됐다며 질타를 받았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김병우 충북교육감호’의 방향키 역할을 맡을 전담 TF팀(학교혁신/행복교육)이 현직 교사 파견 형식을 통해 이뤄졌다”며 “교육감은 ‘인사권 재량’이라고 말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들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사로 인해 매달 수천만원이 지출됐는데, 예산확보조차 못 하는 공약 추진을 위해 교사를 파견받은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TF팀내의 파견교사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이거나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육감은 후보 당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겠다’고 말했지만, 편향적인 교사들로만 교육의 장을 계획하고 이끌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각 TF팀을 구성하는 팀장들을 간부회의에 참석시키면서 지나치게 전교조 교사들을 편애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고, 엄연히 간부회의 참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고 독단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신임 교육감은 편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헀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TF팀은 공약의 세부실천 과제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들이 나중에 현장으로 되돌아가 경험 등을 접목할 경우 교육현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충북 혁신학교 추진을 문제 삼았다.

유재중 의원은 “혁신학교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학력저하,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취임 후 성과를 내기 위한 변화는 지양하고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하고,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업무보고서에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새 정책이 미반영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도 의원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교육시책은 전 교육감의 기본방향에 맞춘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지금 추진하려했다는 주민참여예산제, 행복씨앗학교, 고입선발제도 개선 등 68개 공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감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자기 교육계획을 갖고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올해 수감대상인 사업들이 2013년도 사업과 2014년도 상반기 사업이 많아 새로 추진하는 정책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역대 교육감과 정책 방향이 다른 당선자로서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는 오버랩되는 과정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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