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소년 시설 불법영업 방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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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소년 시설 불법영업 방치 의혹
  • 박재남 기자
  • 승인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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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ㅊ타운 불법 운영
하천변에 불법 건축물 5동 세워

괴산군 청천면의 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불법 운영되고 하천변에 불법건축물을 5동이나 설치해 영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번 태풍때 그 중 한 동이 폭우에 쓸려 내려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면사무소와 인근 파출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해당기관에 알리는 등 민원을 낸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아직 군에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어진 기한 내 철수만을 바라는 눈치.
청소년 수련시설 ㅊ타운은 지난 99년 군의 허가를 받아 착공한 뒤 2002년에서야 준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 소유주 L모씨는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로 허가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얼마 전 오픈을 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계기관에는 운영자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 기본법30조에는 '수련시설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다만 운영책임자를 지정할 수는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 항상 나가보지는 못하지만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데로 고발 조치할 예정"고 말했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지난 5월 20일부터 기한을 주고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소유주가 구속된 상태로 친구에게 영업권을 주었다는 얘기도 있고,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소문도 있어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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