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 양준석 사무국장
충북도, 청주시 모두 2015년 예산편성으로 여러가지 바쁜 시기이다. 이미 실과에서는 주요한 사업들은 물론 작은 사업들까지 예산요구서를 만들었고 예산부서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기다.

문제는 2015년 예산이 우리지역민들의 욕구와 지역사회 장기적인 발전에 맞는 예산들로 편성되어 지고 있는가다. 매년 확정된 예산서를 볼때마다 늘 지역사회 욕구와 달리 단체장의 욕구, 공무원의 욕구에 따른 예산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아쉬움을 넘어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이런 현실을 아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발품을 팔아 최대한 욕구를 반영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다. 문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예지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예산을 보면, 아동청소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아동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노인도, 여성도 모두 마찬가지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과제도 지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지 담당공무원의 노력은 한계에 직면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무원선생님들의 고생도 덜어주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답은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에 있다.

필자가 지난 민선 5기부터 충북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의 역할은 상반기중의 간단한 강의 하나 듣고 9월경 각부서에서 작성한 주요한 예산에 대한 검토와 순위를 메기는 역할뿐이다. 회의시 부적절하다고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도 그저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뿐이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타 도내 모든 기초지방정부 역시 같은 현실로 파악하고 있다.

형식적인 운영이다. 영국의 뉴캐슬주에서는 ‘U Decide(당신이 결정한다)’를 운영중이다. 마을에 도서관을 지을때 그 도서관에 놓일 의자의 디자인을 놓고도 주민들에게 투표를 하게 하고 청소년들의 예산의 25%를 당사자인 청소년이 결정하게 한다. 당신이라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

미국의 런던데리는 ‘타운미팅’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이슈를 제안하고 예산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여 지방정부 예산운영에 직접적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 민선5기 동안 여러 지방정부에서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실험되고 시도 되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1%를 당사자가 결정하게 하였다.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그런 경험이 있는가.

예산은 수많은 정책들간에 우선순위, 필요성, 타당성이라는 전투장애물을 통과한 내용인지라 해당분야에서는 최고의 선택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는가. 당사자가 결정과정에 빠져 있기에 우선순위는 지역사회 욕구와 달리 갈 수 있다.

민선 6기가 출범한후 민선 6기의 마인드와 사업방향은 2015년 예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새로운 변화의 기대로 늘 당선된 분들이 이번에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했지만 행정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과거와 다를길 없다.

이런 기대가 내년도 예산에서 정확히 담겼으면 하는데 현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한계다.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이 단체장과 의원들의 권한을 뺐는게 아니라 당연히 지역사회 주인된 입장에서 참여하고 민주적 행정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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