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연, 재활용이 답이다
① 통계로 보는 폐기물과 환경, 건강
② 청주시 폐기물 정책과 광역소각장
③ 폐기물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노인
④ 재활용 선진국, 독일의 ‘푼트’ 시스템
⑤ 재활용에 모든 것을 걸어라

매립보다는 소각. 소각보다는 재활용. 폐기물 정책의 우선 순위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재활용 보다는 소각에 치우친 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활용선별센터의 선별율을 지난해까지 50% 초반에 불과했다. 82%의 선별률을 기록하는 경남 양산시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청주시의 재활용정책과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발암물질 배출 1위, 미세먼지 농도 1위, 호흡길 질환발생률 1위, 폐암 발병률 1위. 청주시에 따라 붙는 각종 오명이다. 하지만 이런 오명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여전히 재활용 보다는 소각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분류작업없이 대부분 소각장으로 직행한다. 청주시 광역소각장으로 1일 반입되는 물량은 현재 210톤. 반면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를 통해 분류작업을 거치는 생활폐기물은 1일 37톤에 불과하다. 가정에서 분류 작업을 거쳤다 하지만 85%의 생활폐기물이 소각장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시의 정책도 분류 작업보다는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을 몰아 넣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주시 조례. 청주시는 1일 배출량이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의 생활폐기물은 수거하지 않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곧장 소각장으로 향한다.

이중 충북대학교만 하더라도 2012년 480톤, 2013년 450톤을 배출한다.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로 반입되는 연간 물량이 1만2000여톤 인 것을 감안하면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 곳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양만 합해도 7% 정도가 분류작업 없이 소각장으로 향한다.

충북대 관계자는 “연간 소각 처리비용이 1억원 정도 소요 된다. 청주시가 수거하면 처리비용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며 청주시에 수차례 건의를 해 보았지만  “학교를 수거하면 기업체에서도 형평성을 들며 요구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어처구니 없는 설계로 2000톤 소각

지난 5월 청주시는 “재활용 선별센터의 확충사업을 완료하면서 선별률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자원관리사업소는 지난해 6월부터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 컨베이어 벨트를 교체하고 공급 방식 개선과 소방·건축 공사를 완료해 지난 3월 준공했다. 이에 따라 기존 50% 초반에 불과했던 선별율이 72%까지 상승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처구니 없는 선별장 시스템 설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C사 관계자는 “선별율이 높아진 것은 투입구 장치를 바꾼 데서 시작됐다”며 “기존 시스템은 기계로 비닐주머니를 뜯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병이 깨져 분류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계로 파봉하는 장치를 없애고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뒤 병에 대한 선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활용 업체 관계자도 “청주시 재활용 센터 설계당시 파봉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를 무시했다”며 “재활용업체 관계자라면 기본적인 상식인데 시 공무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높아진 20%의 선별율은 사실상 높아진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으로 온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하면 연간 2400톤 이상의 병류가 재활용 되지 못하고 소각장으로 가 버린 것이다.

소각장 1위 도시 청주, 전국 16% 차지
미호천 벨트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밀집

통합 청주시 서부권에 폐기물 소각 시설이 벨트를 형성하며 집중 배치돼 있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권에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총 10곳. 이곳의 처리용량만 시간당 70톤에 해당한다. 이는 1일 소각량 200톤 용량의 청주시광역소각장의 8.5배에 해당하는 수치.

여기에 폐기물을 통해 만든 고형연로 제품을 소각하는 시설도 3곳이 더있다. 이곳의 시설용량은 시간동 47톤을 연소 할 수 있다. 이 곳을 모두 합하면 청주시광역소각장의 14배로 일일 2800톤을 소각할 수 있다.

이러한 청주시와 청원군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 타지자체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2년 충북지역은 24만3633톤을 소각했다.

당시 전국소각량 153만7147톤의 16%에 해당한다. 통합 청주시 권역의 소각처리용량을 가지고 추정하면 이곳에서만 전국 소각량의 12%가 집중 소각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통합 청주시 내 소각 시설은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우선 청주시는 2015년 까지 청주시광역소각장의 용량을 두배로 늘린다. 또 (주)엔이티는 1일 200톤의 폐기물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옥산면에 건립하겠다며 청원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다.

소각장이 범람하는 가운데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전국 지역난방공사 중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B-C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

청주시는 올해 초 청주지역난방공사에 B-C유 대신 LPG로 연료를 교체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청주시는 “B-C유는 값이 싸고 열량이 높은 대신 청정연료에 비해 먼지의 경우 54배, 황산화물은 1565배, 질소산화물은 1.2배가 더 배출돼 최신 방지시설을 갖춘다 해도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는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현재까지도 요지부동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