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중 LX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장

▲ 권기중 LX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장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제도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이다.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전국의 토지를 필지별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작성한 사업이다. 일제는 토지조사를 통해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약탈하고, 근대적 지세제도(地稅制度)를 확립해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지적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컴퓨터 및 IT산업의 정보기술 발달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측량도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법으로 변화하여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지적제도는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며, 국가적 위상도 드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적의 발전과 함께 공간정보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간정보산업은 1995년 정부 주도로 시작돼 지금은 민간 구석구석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도와 생활이 융합된 공간정보서비스는 다양하게 활용돼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국토 및 도시개발 계획, 교통, 항공, 지도제작, 재해예방, 녹색산업 등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공간정보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활용과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양적·질적 성장에 비해 현재의 지적정보는 2차원적인 지적정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낡은 2차원적 지적정보는 국민의 재산권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도 미흡하며, 지적과 공간정보산업, IT산업과의 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X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융복합 하여 다양한 가치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국토의 14.8%에 이르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는 동시에, 디지털 측량을 통해 국토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등 국토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토지행정 및 정책의 전 분야에서 활용될 핵심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지적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결과물은 향후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공간정보산업의 기본 골격이 될 것이다.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시스템과 국가행정업무시스템의 융·복합은 신속한 정책수립과 행정간소화를 이끌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편리함과 효용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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