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허원제 연구위원과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서 특별교부세 배분에 대한 지역간 격차에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 박빙지역 정략적 배분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특별교부세 1인당 평균액을 비교한 결과 충북의 경우 여당소속 도지사가 재직당시에는 평균 4만2668원이었으나 야당 도지사 시절에는 3만3857원으로 여당도지사 대비 79.3%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강원도와 전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모두 같았다. 여당 광역단체장 대비 야당 광역단체장 재직시의 비율은 경기 40.4%, 서울 44.4%, 부산 45.9%, 경북 47.0%, 대전 51.5%, 경남 61.9%, 충남 89.5%였다. 다만 강원 은 103.6%, 전북 169.7%, 광주 217.6%, 전남 212.9%로 오히려 야당 자치단체장일 때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이는 안정적인 재선 여당 자치단체장 보다는 박빙 접전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정략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허 연구위원은 “재선이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인 경우 당내의 인지도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지역구에서의 입지가 안정적이므로 당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한계편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재정자립도 높은 경남·충남 특교도 더 많아　

특별교부세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를 지자체에 배분해 주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충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도가 1인당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재정자립도(총계)는 충북이 34.2%로 충남(36.0%), 경남(41.7%)보다 낮았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1인당 특별교부세 평균액을 보면 충북은 3만1061원으로 충남 3만1521원, 경남 3만964원보다 낮았다. 1인당 전국 비중도 충북(6.2%)은 충남(6.7%), 경남(9.9%)보다 낮았다. 충북의 1인당 평균 비중은 2005년 11.9%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오르락 내리락을 거듭하다가 2012년에는 6.2%로 낮아졌다.

◇ “정치적 배분 지역발전 걸림돌”

충북의 총 특별교부세액은 3803억6400만원으로 전국 6조8999억300만원의 2.8%를 기록했다. 충남은 3.7%(5139억9600만원)였으며 경남은 5.8%(8066억9200만원)로 충북의 2배를 넘었다.

허 위원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중앙정부 이전재원 확대 유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보다 많이 교부받기 위한 지자체의 정치적 노력이 지자체의 독립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위원은 또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우선시되는 ‘권위적인 배분’은 경제학적 효율성을 저해해 향후 지자체의 성장과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