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지방채 규모는 충북교육의 질적 측면과 직결돼 ‘빚’ 상환 대책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48·경기오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및 원리금 상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도교육청들의 지방채 잔액은 모두 2조 972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2~2014년 339억원, 9582억원, 1조 8224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난으로 원금상환액은 2012년 908억원, 2013년 629억원 등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는 2018억원(2012년 1028억원, 2013년 990억원)이 나갔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095억 7000만원으로 광주시교육청 903억 1000만원, 대전시교육청 868억 3000만원 보다 큰 규모이다.

도교육청은 2009년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873억원의 빚을 낸 데 이어 지난해 학교 신설을 이유로 또 다시 2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올해 또 다시 834억 7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빚이 19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지방채 규모가 커질수록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이 비용이 커질수록 도교육청이 가용할 수 있는 총액 자체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금 상환과 이자부담이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심화시켜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리금 계획에 의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