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은 부여하는 문제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특검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연계하고 그 추천권을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것도 빠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의 추천 또한 마찬가지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맞추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여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다. 따라서 여야 비율이 최대 5:2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과연 협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가진 의석수로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현재 야당의 의석수가 역대 최대인 걸 감안하면 무능함을 넘어서 처연하기까지 하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4시간이 넘는 의원총회 끝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가 나고 국민은 ‘이게 국가냐?’고 물었다. 이제 국민은 ‘이게 야당이냐?’고 묻고 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학살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후 현재까지 294명이 세상을 떠났고 10명이 실종되었다.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 등 선박직 선원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남기고 내뺐다. “엄마 생각나”, “살 건데 뭘 그래” 하며 서로 농담하고 격려하며 기다리던 아이들을 어른들은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다. 최소한 47분의 시간이, 길게 잡으면 4시간 가까이 시간이 있었는데도 구조하지 않았다. 모든 국민은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승객들이 죽어가는 것을 생중계로 시청해야 했다.

모든 정부기구는 정지했으며, 생명을 구하기보다 이윤을 챙기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떠넘기고 은폐하기 바빴다. 심지어 그 위기의 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지 밝히지 않아 이웃나라 ‘찌라시’신문의 놀림감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저지른 시민 학살이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난 서류가 발견되었는데도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금씩 드러나는 사실들은 놀라울 정도의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얄미운 중재자’, ‘무능한 거간꾼’ 노릇만 하고 있다. 만일 이런 행태를 계속 한다면 유가족과 국민의 답은 단 하나다.
“이런 야당은 쓸모가 없다. 제1야당이라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