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청주산단 열에너지 공급자 선정 ‘흥행 참패’ 우려
업계 “사업성 갖춰야 참여”…중소기업에 혜택 돌아가야

청주산업단지도 에너지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 속에 조성된 청주시 광역소각장 제2소각로 사용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늦어도 9월 이전에는 ‘2단계 광역소각시설 스팀 관로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에너지 공급업체인 충청에너지서비스와 LG, 대원 등에 소각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한세이프,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체 기업에 공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청주시가 2소각로 가동을 앞두고 청주산단 열에너지 공급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시는 기존 1소각로에 비해 높은 가격을 예상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최소 소각량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청주시 폐기물 블랙홀 되나
제2소각로는 추진 단계부터 잡음이 많았던 사업이다. 총사업비 557억원(국비 255억여원, 시비276억여원, 도비 25억여원)을 들여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2009년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다.

지금까지도 관련 업계에서는 “세금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청주시는 통합과 인구증가 등의 이유로 그만큼 소각량이 늘 것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물량이 부족한데 청주시가 무리수를 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는 물론 청주시의회에서도 지적되면서 소각로 규모를 절반인 100톤으로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소각할 폐기물 확보 여부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소한 매일 140톤 이상 소각해야 소각로가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또한 250억원을 들여 관로를 설치하고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이상 확보해야 사업성이 담보된다”고 전망했다.

청주시는 일단 2소각로를 가동하게 되면 양쪽 소각로를 동일하게 최소 140톤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80톤의 폐기물이 확보돼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하루에 220여톤의 가연성 폐기물이 들어온다. 이 가운데 200톤은 소각하고 나머지 20여톤은 묻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민간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대형폐기물(가구 등 목재)이 20여톤, 나머지는 청원군 지역에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각량 확보는 문제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을 전해들은 업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가연성 폐기물 양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분리수거는 더욱 세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은 늘어나고 소각해야 할 폐기물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청리뷰의 취재과정에서도 청주시가 폐기물 배출량을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주시가 2011년 발주한 용역보고서에는 2010년 청주와 청원군 인구는 80만6000명에서 2015년 통합청주시 인구는 92만9000명으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생활폐기물 증가량으로 2010년 1일 251톤에서 2015년 287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불과 3년이 지난 2014년 7월 1일 현재 통합청주시 인구는 84만명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간 배출량 증가율도 실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자료와 차이를 보였다.

한 폐기물 전문가는 “무리하게 소각장을 운영하려다보니 관련조례를 개정해 타 지역 폐기물을 받으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이라며 올 초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을 추진하다 스스로 철회한 해프닝을 지적했다. 그는 또 “공모에는 청주시가 1일 소각 최소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은 외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문제는 그 같은 약속을 지키려면 결국 타 지역이나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동상이몽 청주시·공급업체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폐기물량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과 달리 청주시는 열에너지 공급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세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청주시 1소각로는 지역난방공사와 계약을 맺고 중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급가격은 폐기물 1톤 당 9450원 꼴이다. 폐기물 1톤을 소각하면 중온수 2.1톤을 만들 수 있고, 중온수 1톤 당 4500원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반면 2소각로는 열에너지로 스팀을 생산해 청주산단에 공급한다. 현재 충청에너지서비스가 공급하는 가스효율로 볼 때 1톤당 4만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청주시의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청주시가 소각량 확보와 함께 공공성에 배점을 두는 선정기준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자칫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에서 정부지원으로 설치된 관로를 통해 부자기업만 이득을 보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주시에 납부하는 톤당 매입가에 현혹되면 공공재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이 전문가는 “많은 돈을 시에 부담하고도 마진을 남기려면 기업에 비싸게 팔거나 공급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적게 여러 곳이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몇 곳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선정기준에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옥산산단 입주도 실패한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다행히 우리가 받는다고 해도 기존 가스 공급량을 줄이고 그 부분을 스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공급되는 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밖에도 한세이프,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지역 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소각량이 담보된다면 다른 지역 업체들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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