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법에 보장된 합법적 기구에 대하여 어찌 저런 말을 전국 지상파방송을 통해 할 수 있을까. 결국 박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일년 만에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님을 공식 통보 받았다.

노동3권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교육공무원이라서 3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노동조합 설립 후 25년을 성장해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통보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9명의 해직조합원이 있다고 해서 6만여 조합원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상식이 아니거니와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그런 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노조 성향의 노동조합의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향적 시각은 그의 부친이 5·16쿠데타 이후 교원노조를 용공분자로 몰아 강제 해산하던 60년대의 시각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직접적인 노사문제 외에도 대중들의 삶이나 공공을 위한 사회적 의제와 민주주의를 향한 활동, 정부의 정책 등 폭넓은 활동을 해온 게 현실이다.

전교조가 잘못된 교육정책이나 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하여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건 너무나 당연한 활동으로 보이며, 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전교조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우리는 13개 시도지역의 진보교육감 당선자중 8명의 전교조 출신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국민들이 전교조에 대하여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와 같은 학교현장을 혼동에 빠뜨리는 조직으로 생각한다면 전교조 출신 후보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냈을까?

지난25년 전교조의 길은 사교육과 경쟁교육에 찌든 교육주체들을 위해 공교육을 살리는 운동, 올바른 역사인식위에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학교교육을 다양성과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 능력과 협동심을 키우는 아이들의 인성과 적성이 중심이 되는 참교육을 지향해오고 있다.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교육부와 대립했다면 과연 그들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됐을까 궁금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더 이상 정치적 척결 대상이나 정권유지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과연 어느 교육이 옳은 것인지는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판단할 몫이며 박근혜대 통령은 이번 선거결과와 함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