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 양준석 국장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과정을 통해 숫한 공약과 약속들, 후보자간의 험담들이 오고 갔지만 지금은 오롯이 당선자만 남아 있다. 그 결과에 대해 기대, 우려, 아쉬움, 희망…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도 공존한다.

잠시 지난 지방선거를 되돌아 보면,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큰 선거의 줄기를 형성하였고 그에 따른 후보들의 공약들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 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어떠 했는가.

세월호라는 가슴 아픈 비극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단어외에 좋은 공약이라고 내세울만한 내용들이 빈약하였다. 지방정부 당선자 누구를 떠올려도 대표적인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에서 쉽게 떠올릴 수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당선자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우리안의 기대와 걱정을 만들어낸다. 당선자별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겠다 하고는 있지만 당선자의 철학에 따라 그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병폐로 대통령도 지적하고 있는 관피아, 관료사회의 문제들은 지방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기에 단순히 당선자의 의도만으로 사회정의, 사회발전을 만들어 가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국사회의 자화상은 충격적이다. 상위 10%, 하위 10% 가구 월평균 소득이 1990년대 8.5배에서 2014년 11.9배로 양극화가 심화 되어 가고 있고 이는 6명 중 1명은 1000만원도 안되는 가처분소득으로 살고, 4가구 중 1가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상태이다.

소득 하위 20%의 도서구입비는 5278원이고 상위 20%는 3만 1060원을 지출하고 있어 소득격차가 학습격차로 다시 학습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안타까운 한국사회의 민낯을 보여 주고 있다.

6?4지방선거를 통해 복지계를 위시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각 영역별로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표하였다. 그 핵심에는 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보다는 분배 중심의 사람중심의 사회발전전략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친환경&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 생활임금제 실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 지원, 친환경 도시발전 전략,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제도 마련, 보건소 공공성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예방, 충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마련 등’ 각 분야별 주요 내용들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

소위 복지선진국이라는 북유럽의 나라들이 세계적인 외환위기, 다양한 사회문제들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유지 할 수 있는 힘은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언론보도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사회의 성장동력은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 할 수 있다. 국가 존재 역시 국민이라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지방정부 역시 지역민이라는 사람이 있기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당선자에게 부탁한다. 모든 정책의 우선대상은 ‘사람’임을 잊지 말자. 그 사람을 위한 사회정책을 만들기 위해 단순히 정책하나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한 과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정책과 예산은 타당성, 필요성, 우선순위의 결정판이기에 그 결정은 당사자 또는 민관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적 의사결정 과정이 동반 되어야 한다. 순수 자체예산 중 일정 비율을 당사자가, 주민이 결정하는 권한을 공유하는 의사결정 과정과 같은 사회정책 결과물 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문구가 모든 당선자의 슬로건과 철학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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