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정치네트워크,청주시장 시의원 공약 분석

충북시민정치네트워크는 29일 6·4지방선거 청주시장·청주시의원 후보자가 내놓은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구분해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은 지난 22~27일 일주일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을 심도있에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발표한 기초의원의 좋은 공약 34건에는 무소속 김현기 후보의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무소속 김영주 후보의 '시의회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 폐지', 통합진보당 이상덕·금선아·정남득 후보의 공통공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선정됐다.

 서지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발달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같은 당 김성택 후보의 '긴급구호 SOS시스템 구축', 안흥수 새누리당 후보의 '경로당 어르신 가사도우미 파견', 육미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급식사고 전과자 인허가 제한'도 좋은 공약으로 뽑혔다.

 출마 후보중 육미선 후보와 김현기 후보는 각각 5건씩 좋은 정책을 제시한 후보로 평가됐다.

 반면 수암골 주차장 설치·고도제한 해제, 무심천변 고도제한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주거지역 변경, 녹지지역 취락지역으로 변경, 상수원보호구역 완화, 현도면 그린벨트 해제 등 8건은 나쁜 공약으로 분류됐다.

 초대 통합청주시장에 출마하는 이승훈 새누리당 후보와 한범덕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동소이하면서도 구체성에선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 후보는 공직사회 부패방지에 관한 공약을 냈지만 한 후보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유해화학물질 방지대책 부문에선 이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었다"며 "한 후보는 주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 후보는 재정자립, 예산절감에 신경을 쓰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정책으로 누굴 지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약을 평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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