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쏟아진 안전공약···위기관리보좌관·재난안전체험관 설치 공통
세종시 수정안·제2경부고속도로·오송역세권·청주청원통합 등 현안놓고 공방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야당의 수성이냐, 여당의 탈환이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는 키워드로 본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와 정책대결, 진보정당 후보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들, 주민참여 선거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취재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탄생했다. 그것은 후보들간 설전을 벌이는 공약과 쟁점들이다. 키워드는 세월호와 안전, 세종시 수정안, 제2경부고속도로, 오송역세권, 청주청원통합 등이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는 안전의 중요성을 극대화했다. 이 사고가 발생하자 후보들은 여야없이 ‘안전 충북’을 외쳤다. 안전한 충북만들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후보들이 공약을 그대로 지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일단 공약 먼저 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이 많아 이를 믿는 유권자들은 별로 없다. 당선자들도 취임한 뒤 취할 공약과 버릴 공약을 구분한다. 기본이 돼야 할 안전이 이제야 공약으로 나온다는 건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어쨌든 안전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 세월호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며 다시 한 번 안전을 생각하게 했다. 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들은 모두 안전공약을 쏟아냈으나 비슷해 구별하기가 어렵다. 사진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충북촛불문화제.

너도 나도 안전공약
새누리당 윤진식 도지사 후보는 개방형 위기관리관 영입, 사전재해영향평가제 강화, 청주·충주·제천 등 주요도시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취득,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 특별감독, 도민참여 안전대진단 실시 등을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는 충북위기관리센터 설립, 충북도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개방형 위기관리전문보좌관제 시행,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소방서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또 통합진보당 신장호 후보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정보 실시간 제공,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달성, 충북재난관리종합조례 제정, 화학물질·미세먼지·재난 총괄 관리전담, 도민안전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런가하면 이승훈 새누리당 청주시장 후보는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재난위험시설 안전보장,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개선, 무심천 침수해예방 원격자동차단 시스템 구축, 환경감시단 운영, 석면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액 증액을 약속했다. 그리고 한범덕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안전체험단지 조성, 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 설치, 재난예경보 및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수해예방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시민안전감시관 운영, 학부모안전관리단 운영 등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들 안전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개방형 위기관리보좌관 영입, 재난관리전담부서 설치,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등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안했다. 특히 윤진식 후보와 이시종 후보는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해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왜곡된 ‘죽음의 땅 충북’
윤 후보는 “충북이 불산 배출 전국 1위, 발암물질 배출 3년 연속 전국 1위, 유독물 배출 5위, 생식독성물질 배출 3위,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농도 1위, 호흡기질환 사망률 4년 연속 전국 1위라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흥분하며 지난 22일 출정식 때는 이시종 후보를 겨냥해 ‘태양과 생명의 땅? 죽음의 땅!’, ‘박수친 기업 유치, 알고보니 발암 폭탄’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환경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27일 도내 새누리당 후보들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이시종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암물질 배출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나 따지고보면 민선4기 정우택 지사의 책임도 크다.

발암물질 배출량 1, 2위를 차지하는 W스코프코리아와 (주)셀가드코리아는 민선4기 때 유치한 기업이다. 그리고 당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2012년 현황이 기준이 됐다. W스코프코리아는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을 1107톤, 셀가드코리아는 557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2013년 현황을 입수해보니 W스코프코리아는 477톤, 셀가드코리아는 133톤으로 배출량이 대폭 줄었다. 지금은 상당부분 해결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실제 민선5기에 충북도가 민·관·산 합동 유해화학물질 저감협약을 위해 추진한 ‘스마트 프로그램’이 효과를 낸 것이다.

윤 후보는 새누리당 선거 출정식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작 발암물질 배출업체를 유치한 정우택 최고위원을 앞에 두고 이 후보를 비판한 셈이 됐다. ‘박수친 기업 유치, 알고보니 발암 폭탄’은 당시 발암물질 업체를 유치하고 박수친 정 의원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본지의 기사였다.

▲ 세종시 원안사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였다. 그런데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한 후보로 인해 올해 다시 키워드로 등장했다.

다시 등장한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윤 후보로 인해 다시 등장한 키워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종시 원안사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의 원안을 훼손하고 교육과학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원안사수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충북도민들은 표로써 성난 민심을 보여줬다.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대거 탈락하고 민주당은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윤 후보는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오랫동안 도민들의 원성을 샀다.

윤 후보는 “수도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 세종시는 수도분할정책에서 나온거라 반대했다. 의사결정 하다보면 찬·반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으나 이는 서울중심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충북도당은 지난 19일 ‘윤진식 후보는 아직도 세종시 백지화를 꿈꾸는가’라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윤진식 후보가 충북기자협회 주최 토론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미련을 토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성공했으면 충북의 신수도권 전략이 더욱 잘 될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 효과와 오송역, 청주공항 등의 관문기능 역할, 그리고 전국을 잇는 교통망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신수도권 시대로 발전하게 됐다. 만일 세종시 백지화 음모가 성공 했다면 ‘신수도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연인원 100만명이 넘는 충청도민들이 혼연일체가 돼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을 때 윤 후보는 세종시 백지화에 앞장서며 고향을 팔아먹었다는 도민들의 규탄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 충북도내 새누리당 후보들은 지난 22일 무심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막말정쟁 ‘피곤해’
KTX 오송역세권 개발 문제도 이슈가 됐다. 충북도는 민선5기 때 오송 제2산단은 추진했으나 나머지 역세권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하면서 접었다. 이시종 후보는 지난해 10월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오송 제2산단 100만평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시행업자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49만평 역세권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나친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이 역부족이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업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윤 후보는 오송역세권 개발 포기가 이 후보의 최대 실정이라고 보고 28일 KTX 오송역 광장에서 오송역세권 개발 범도민운동 승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새누리당 도당은 오송역세권 개발포기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통합청주시 발전의 핵심거점인 오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와 이승훈 청주시장 후보는 역세권 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KBS청주방송총국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선4기에서 추진되던 오송역세권 사업이 민선5기 들어 재검토 되는 바람에 백지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범덕 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장 후보는 “오송역세권 개발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민선4기 때 오송2단지와 역세권개발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한 것도 정책 실수”라고 응수했다.

▲ 도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지난 22일 삼일공원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제2경부고속도로 논쟁은 선거 후반기들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민선4기 2008년에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2009년에 재경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으로 서울~세종 128km에 이른다. 이 후보 측은 “단순 회의체 성격의 협의기구인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에 다른 광역지차체들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넣은 것이다. 충북도는 반대입장을 취했으나 협의내용에 포함된 것을 수용했다. 외교적 수사였다. 이후 정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했다. 그래서 올 3월 국토부에서 폐기하고 실시설계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중앙당이 이를 충청권 공약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과 윤 후보는 인신공격성 흑색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충북이 배제되는 이 고속도로는 세종시 빨대효과를 가속화시키는 등 하등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청원통합도 주요 키워드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새누리당이 발표한 제2경부고속도로 공약에는 서울~세종간 총 공사거리와 노선이 표시되지 않은 간략한 지도, 경기·충북·충남 등 3개 도만 표시돼 있다. 이 후보는 나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외교적 기법이라는 꼼수를 썼다고 비난했다. 이 문제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까지 나서는 등 점점 확전되고 있다. 윤 후보측은 지난 25일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도지사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고발전까지 가고 방송토론회에서 ‘사퇴해라’ ‘못한다’는 등의 막말이 등장하자 도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무관심에 세월호 참사가 겹쳐 기권층이 늘어나는 판국에 네거티브 전략까지 나오면 투표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청주·청원통합이 주된 이슈다. 이승훈 후보는 공격하고 한범덕 후보는 여유를 보여 도지사 후보들처럼 날선 공방이 이어지지 않는 게 다르다면 다른 점. 청주·청원통합은 3전4기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일이다. 한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새누리당 단체장들은 3번씩이나 통합에 실패했다. 통합의 주역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퉁합시장을 맡아 통합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승훈 후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통합 주민투표에 적극 나섰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통합주민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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