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일반사업비 1631억원 불구 수천억대 사업 공약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김석현, 김병우, 장병학, 손영철·기호추첨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2조 12억원. 그러나 전체 예산안의 91%인 1조8381억원이 인건비, 교육복지 예산과 같은 경직성 예산(지출 규모가 정해져 감축의 여지가 없는 경비)으로, 도교육청이 쓸 수 있는 일반 사업비 예산은 8.2%인 1631억원에 불과하다.

김석현 후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직원 복지센터 건립, 유비쿼터스 스마트교실 구축 등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예산을 명시해 놓은 사업은 중·고교생 교복비 전액 지원(매년 40억원) 1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도내 800여개 학교에 대한 유비쿼터스 스마트교실 구축 비용을 감안하면 소요 예산은 만만치않다.

김병우 후보는 충북형 혁신학교 및 학교 혁신 실현 사업비로 2015~2017년까지 55억원, 교무행정사 단계적 확대 배치에 16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또한 초중학교 학부모 부담 교육비 10% 경감 116억원(연), 고교급식 및 교과서 대금 126억원(연), 2015~2017년 책·걸상 교체와 학교환경개선 100억원(연), 꿈자랑 방과후 학교재단 설립 운영 20억원 등 13개 사업에 628억원이 소요된다. 매년 소요되는 예산으로 책정된 초·중 학부모 교육비, 고교급식 및 교과서 대금, 학교 환경개선, 학교장 및 교사 연수 사업 등 임기 내 필요한 예산은 1368억원에 이른다.

장병학 후보가 제출한 공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분야로 매년 1522억원(매년 5% 인상 목표)이 필요하다. 임기 4년을 계산하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은 총 6088억원이다. 재원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뜻을 밝혔다. 장 후보는 질 높은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에 매년 438억원(2016년~2018년/2014년 예산의 20% 증액), 지적장애 특수학교 설립 150억원, 장애우 문화센터 설립 60억원, 유아교육 문화센터 60억원, 통합 청주시 실내 빙상 경기장 건립 200억원, 음성 반기문 영어체험센터 건립 100억원, 제천·보은 오토 캠핑장 건립 100억원, 증평교육청 설립 170억원, 광혜원 중고 분리이전 100억원, 유초중·특수학교 무상교육 매년 130억(연) 등 5대 핵심공약 24개 사업에 총 3424억원(학교비정규직 예산은 1년만 포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고로 충당하겠다는 예산은 228억원에 불과했다.

손영철 후보는 와우 교육문화타운 조성 사업에 청주공업고 이전 400억원, 충북진로교육원·교원복지문화원 신축비 각 200억원, 외국어교육원 신축비 300억원 등 1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 시 분담의 조달 방식으로 제시했다. 이외에 지역별 문화체험벨트 조성 30억원,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학교 운영 3억 등 5대 핵심 공약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총 113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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