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 삶의 질·환경·문화·여성·경제 등 정책 의제 발표
후보자에게 정책 제안해 공약에 반영토록 요청, 유권자 후보자 공약 판단 기준 제시 의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각 부문별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입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해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12일 여성 정책 의제를 시작으로 5개 부문(8개 분야)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표한뒤 오는 16일에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 후보자들을 초청해 정책의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안 부문은 삶의 질(복지, 사회적 경제), 환경, 문화, 여성, 경제(지역경제, 농업) 부문으로 8개 분야별로 그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편집자 주)


<여성 정책>

1.여성발전기금 100억 출연
충북도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출연금이 50억이다. 금리 하락으로 2014년 기준 이율이 2.2% 정도에 불과해 1년간 여성발전기금 배분 사업량이 약 8700만원 정도로 채 1억이 안되는 실정이다.

2.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 격상과 개방직 임용(여성정책관실을 여성국으로 승격)
여성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여성전담부서 위상을 국으로 (성평등가족국 또는 여성정책국) 설치해야 한다. 민선5기 여성정책 전담부서로 여성정책관실을 복원했지만 부지사 직속의 개발직 4급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전부서에서 총괄되고 조정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여성재단 설립- 민간에 위탁 운영
현재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향후 100억의 여성발전기금 운영 및 배분사업을 총괄하면서 독립적 기금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인다.

4.‘친환경 무상 학교 급식지원조례 제정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5.여성장애인 평생 교육 센터 설립

6.마을 (아파트) 공동식당 시범 사업 실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영동군에서는 올부터 마을공동급식 조례를 지정하고, 한 마을당 6천만원과 급식조리원등을 파견하는 사업 (농번기 4월 -6월간 2개월)을 신청받아 시행하고 있다.

7.여성 농업인 센터 확대 및 내실화
여성농업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적 배려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보교류와 애로사항 점검으로 정책반영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

8.청년 성장지원센터 (15세에서 29세) 민간 위탁 운영

<사회적 경제>

1.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시장 참여 확대 기반 구축
지자체의 주요 행사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자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축제 및 행사에는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방역, 행사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의 용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처리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시니어클럽 등 부서별로 분산된 정책과 행정부서의 기능을 신설·통합 또는 승격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사후 평가관리를 충실하게 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3.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계획 수립
4. 사회적경제 유통조직 육성
5. 사회적 경제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정

<주민 자치 생활 정책>

1. 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현재 시행중인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지자체가 생활임금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2.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3.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현재 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의 비중은 5.3%(시설기준)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동네별 어린이집 수요를 조사해 확충계획을 세워야 한다.

4.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못받는 빈곤층이 많다. 실제로 부양의무자(자녀와 며느리, 사위 등)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데도 법령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현장에서 이들을 찾아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아파트 공동체 보호를 위한 아파트관리비 실태조사단 운영
우리나라 인구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충북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의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6. ‘생활 속 공익제보' 확산 위해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

7.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운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감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8.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도입
공무원 징계에 대한 개별기준 마련 및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One - Strike Out)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자는 ‘해임’이상 징계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 또한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알선 중재한자도 고발을 병행하는 병살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업 및 로컬푸드 정책>

1.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조례 제정
구제역, 가격파동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산지에서 폐기할 경우 도단위 대응팀을 구성해서, 도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할 물량을 비축하고, 나머지는 산지에서 농축산물을 확인 후 폐기한다. 기본 생산비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2. 쌀 전면 개방 반대, 충북 쌀값 23만원 보장

3. 로컬푸드지원 조례 제정
도내 일부 시·군에서 군 단위 로컬푸드 조례가 있지만 실행은 거북이 걸음 수준이다. 도단위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만들고, 통합청주시에서 먼저 도농상생의 로컬푸드 모범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충청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수립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민의 먹거리 행복권 보장을 위해 4대 전략 (안전한 먹거리, 함께하는 밥상, 문화가 있는 음식, 환경을 생각하는 비움)을 수립했다. 충북도 12개 시군과 함께 중장기‘먹거리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먹거리 안전성 강화, 취약계층 먹거리 불안 해소, 공공급식 확대, 도시농업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식문화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5. 충북형 로컬푸드매장 17개 육성
6. 시·군 농민가공센터 설치

<복지 정책>

1.인권의 가장 기본은 주거복지다.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고 우리 지역 주거복지 허브인 “지방정부별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제안한다.

2.생활이 안전해야 지역사회가 행복하다.
신속하고 정확한 생명지킴이 ‘응급 병원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동네 범죄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놀이를 통해 건강한 성을 배우는 “아동청소년 성문화놀이터”를 도입한다.

3. 지역민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성장한다.
생애주기별 무료필수 예방접종과 신생아&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지원하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서비스와 건강빈곤층을 위한 방문간호 “하우스케어”를 실시한다. 간병 부담 없는 “보호자없는 병원”도입을 제안한다.

4.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사회적경제 시장을 통한 “착한 일터 착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희망직업체험관을 운영한다. 중증 장애인 복합형(창업?전시) 커뮤니티 공간과 “드림직업제작소”를 제안한다.

5.사람다운 삶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만들기와 당사자형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필요하다. 복지소외계층에 기초생활 필수품 지원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 창의센터를 설치한다.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해피콜+”을 운행한다.

6. 우리 지역 삶의질 전달체계 개편
민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충북아동청소년 행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청소년 전담공무원제” 도입과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상버스 운행과 충북장애인종합여가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자활근로 참여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통합정보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중복/사각 문제를 해소한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임금표준안 마련하고 돌봄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좋은 돌봄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복지관내 사례관리센터 설치 운영하고 사회공헌허브센터를 설치한다.

7. 우리지역 교육은 평등을 지향한다.
초등학습 교재교구비와 중고생 교복구입비 지원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한다. 광역아동통합지원센터와 장애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소외된 아동의 학습권을 지원&보장한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학비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토록 한다.

8.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사회자본이다

<문화 예술 정책>

1. 문화예술 순수예산 2% 이상 확보
문화예술 예산의 경우 문화예산의 70%를 유산보존에 투자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운영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동시대 예술인 활동에 투자되는 순수예산 2% 이상 확보를 제안한다.

2. 충북문화재단의 민간 운영으로 독립성 강화
완전 민간이양으로 충북문화재단의 고유영역 확대하고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 연간 20억 확보를 제안한다.

3. 충북도립미술관 건립

4. 청년 예술인 및 전문예술인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대학의 기초예술학과 폐과로 인한 젊은 예술가 배출은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젊은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정착하도록 지원 정책 및 창작공간 지원을 제안한다.

5. 동아리 지원센터 설립
예술 동아리 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전체 동아리를 관리하고 강사들을 파견하는 등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세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6. 도운영 예술단의 활동 여건 및 지원 정책 강화
지정예술단의 경우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의 예산지원과 기본 2년의 활동 평가를 통해 상위 예술단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변적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7. 충북 도립공연장 건립
8. 제2 미디어(전문영화관) 센터 건립
9. 충북문학인의 집 건립
10. 문화예술관련 전문직 인사제도를 통한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 제고
11. 충북 도립박물관 건립과 충북학연구소 기능강화

<지역경제 정책>

1.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전면 실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2. 충북형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자체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한다.

3.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출구 대책 수립
한시법이던 도정법 제16조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 구역의 경우 단체장 직권 취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고강도 공무원 비위 근절 대책 수립
개방형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용하고, 한 차례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부서장은 물론 최종 결재 책임자인 단체장도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다.

5. 중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풀뿌리경제위원회 구성
6. 대형마트·SSM 총량제 실시 등 유통 대기업 진출 제한

7. 지역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예비 창업자에게 개략적인 상권정보와 업종별 밀집 현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리스크 최소화한다.

8. 지역 중소상공인 현안 문제 해결

<환경 정책>

1. 충북도 환경전담국 설치

전국 16개 시·도 중 15개 시·도는 환경국 설치했으나 충북도는 개발부서(바이오환경국)에 편입되어 있다.

2.환경거버넌스 운영혁신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
충북도 지속가능발전 의제 작성하고 환경정책협의회 구성과 지속가능발전 개정에 따른 관련 위원회 통합적 개편한다.

3.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충북도 화학물질 전담 관리기구 설치 및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약(SMART) 프로그램 확대한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 조례제정 및 정보체계 구축한다.

4. 물관련 제도 개선
4대강특별법 제도 및 수계기금운용 방식 개선하고 대형댐에 관한 수리권 이전 및 이익금 환수방안 마련한다.

5.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수립
현실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하고 친환경 녹색산업 지원 및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활성화한다.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방안 마련한다.

6.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내 전담부서 마련과 시민위원회 구성하고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과 에너지 빈곤층 주택단열 개선사업을 펼친다. 에너지자립마을 시범 운영 및 햇빛발전소 건립 지원하고 방사능으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스템 구축한다.

7.충북지역의 본격적인 환경교육 시행
충청북도환경교육협의체 구성하고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설립한다.

8.백두대간 생태축 보전과 활용
백두대간을 축으로 하는 충북생태네트워크 조성계획 수립하고 백두대간마을길 조성,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 백두대간 산촌마을 활성화한다.

9. 충북생물다양성 종합계획 수립 및 인식증진
충북도 생물다양성위원회 구성하고 도내 생물다양성 조사 실시한다. 충북도 생물 보호종 지정하고 생물서식지 보전구역 지정 및 지역 생물자원관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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