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

요즘 유행어가 되어 버렸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 ’세월호 이겠다.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 한다. 하지만 진실이 아닌 사실에도 우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요즘 이런 말들이 필자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는 분노 이상의 단어를 찾기 힘든 너무도 힘든 현실이다. 과거 ‘순장’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상상하기 힘든 기억까지도 되찾게 만든 국치스런 일이었다.

필자가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건은 또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문제이다. 지난 4월 칼럼을 통해서 필자의 의견을 간략히 밟혔다. 당시 문제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청주시가 현명한 판단을 당연히 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청주시에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칼럼이후 돌아오는 응답은 왜 분란을 일으키는가라는 답변들이었다. 그래서 다시 칼럼을 들추어 보았다. ‘내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아무리 읽어도 행정이 공공성을 바로 잡자는 이야기들뿐이다. 공직사회에서 스스로 잘 하고 있고 이번 사건 핵심이 노사갈등인데 왜 청주시가 나서라고 하는 건지 오히려 답답하다는 의견이었다. 과연 그럴까.

지난 4월 23일 청주시청에서 시노인병원 관계자의 양심선언과 병원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원장의 지시로 시에 제출할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 원장의 지시에 의해 시노인병원에서 구입한 각종 임상시약이 씨엔씨재활병원으로 빼돌려졌다는 사실, 씨엔씨 직원을 시노인병원 직원으로 등재해 임금을 착복한 사실, 식자재를 납품하는 병원장의 형이 병원유령직원으로 둔갑해 월급을 수령한 사실, 파업을 이유로 직원을 무단 해고 한 사실 등등’. 이쯤 되면 과연 청주시민들 세금 200여억원이 들어간 시노인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쉽게 파악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제기후 청주시 대응이 주목된다. ‘조례’의 존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관리규정, 회계결산, 보고감독, 기록의 정리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의 해지라는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존재성과 공공성이라는 시노인병원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청주시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점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청주시는‘독립채산제’라는 명분과 노사간의 갈등이라고 치부하면서 문제해결을 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문제의 원인을 고민해 보면, 첫째, 최초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선호하는 공공재 운영방식이다. 건강한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민간 법인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지역공모 방식으로 인한 위탁자 선정은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 결국 시노인병원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그 기능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공재에 대한 청주시 직무유기적 행정태도이다. 위탁을 주면 끝이라는 식.

이처럼 청주시 예산이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쓰여지는 현실을 어찌 가만히 있으라 하는가. 누굴 위해 행정을 하고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청주시는 반성해야 한다. 진정 운영능력이 없고 실패한 정책이라면 차라리 시노인병원을 매각해서 대상층도 넓고 모든 계층의 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할 도시형 보건지소를 지어 밀착형 공공보건을 강화하면 어떨까. 차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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