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마케터

▲ 한승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마케터
2005년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 국고로 운영됐던 아동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역 간 복지의 질적 차이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2013년 51.1%로 점점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등록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와 65세이상, 0~4세 연령층 등 같은 사회복지대상자라도 지역에 따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많게는 3배정도 차이가 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체 사회복지 중에서도 아동복지는 정책집행 및 실행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아동복지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위협이 될 것이다.

지자체별 아동 무상급식과 아동급식 단가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의 행복 기준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궁금하다.

교육부자료에 따르면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지역은 충북,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제주이며, 초등학교 일부 무상급식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아동급식 단가는 서울 4000원~5500원, 충북 3500원, 충남 3000원~5000원 이다. 여름방학 때 받았던 아동이 겨울방학 때 제외된 아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아동 또한 거주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이 천차만별이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대학등록금은 충북 200만원, 충남 500만원, 세종시 0원이며,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정착금은 충북 500만원, 충남 250만원, 세종시 0원이다.

아동이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복지를 결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지방선거가 50일여일로 다가왔다. 많은 입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동들은 또 한 번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더 이상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같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할 때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아동들을 위해 어른들이 아동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천만인의 선택, 아이를 위해 투표하세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의 집행이 지역 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고 더 이상 아동복지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입후보자들의 아동복지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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