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의원 : (회계보고서에 대해) 받았으면 2013년 3월이나 그중에 언젠가는 이걸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A.보건소담당 :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Q. 시의원 : … ‘본인은 타인의 연봉금액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연봉금액을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서 정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게 노예계약이지 뭡니까?
A.보건소담당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157억이라는 세금으로 중부권 최대시설이라고 자랑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시노인병원)에 대해 청주시가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일부이다.

시노인병원은 2009년 165병상의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였다. 최초 위탁은 효성병원이 맡아서 개원을 했지만 임금체불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중도 운영을 포기하고 2012년 CNC재활병원으로 운영자가 바뀌었다. 당시 청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 ...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달라고 당부한다’고 하였지만 다시금 노사분규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운영자가 두 번이나 바뀌면서 정상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다시 파행운영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현재 표면화되고 있는 노사간의 밥그릇싸움이 본질이 아니고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어 지는 공공병원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있고 그를 방조하고 있는 청주시의 무책임성에서 문제의 원인들을 찾고 싶다.

‘시노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직원의 정원·직종·직무내용 등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록을 비치’ 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만 현재 병원 직원들 조차 직원 정원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근로계약 역시 노예계약 수준의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 있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청주시가 행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

회계자료, 관리규정 등만을 분석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권유린, 회계부정, 유령직원 등 불법적인 수준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위 회의록에서와 같이 관리감독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 발단 원인들을 청주시가 제공하고 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시노인병원의 문제가 ‘간병사 3교대제 실시 유무’로만 비쳐지고 있다. 본질은 청주시장이 개원식에서 언급한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기능과 운영의 문제이고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수수 방관하고 있는 청주시의 직무유기적인 행정의 문제이다.

노사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결국 극단적인 파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중재의 노력이나 파업후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행위 조차 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노인병원은 개인병원이 아니다. 청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공재이기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본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리멸렬한 파행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인 행정을 만들어 가는 청주시의 결단을 다시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