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배제안해, 강제배분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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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배제안해, 강제배분 방식 도입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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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바이오 특화기능 지정 유력, 도별 15개 기관 이전 가능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지역별 특화기능에 따라 강제배분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전국 1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실무 간부진에서 이같은 이전 기본원칙을 밝혔다는 것. 강제배분 방식을 택할 경우 시도별 유치경쟁이 불필요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산술적으로는 15개 안팎의 기관이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 참석했던 충북도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은 “정부는 각 시도의 유치활동이나 정치적 압력에 상관없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 180~200개의 미래 혁신도시를 설정해 각 특화기능에 걸맞는 공공기관을 강제배정한다는 것이다.

충북은 오송이 바이오클러스터로 지정됐고 일부 관련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상태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정이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유치운동보다는 이전기관을 입지하는 혁신도시 예정지를 결정, 수용태세를 갖춰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청권의 공공기관 이전 배제설에 대해 정국장은 “그 문제를 정부 실무자들에게 분명하게 제기했다. 행정수도 후보지 확정이후 충청권 내에서도 소외 지역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까지 제한될 경우 상당한 역차별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실무자들도 공감을 나타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충청권 완전배제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기관은 시도별로 1~2개 특화기능이 배정돼 기능별로 5개 안팎 씩과 개별 이전 기관(40여개)을 포함하면 15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8월중 행정수도 후보지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 도별 특화기능과 대상기관을 동시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2월까지 이전입지 대상 시군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관의 노조대화 진행정도를 감안, 미설득 기관의 발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는 석회석 광산이 밀집한 단양지역에 광업진흥공사, 충주호을 안고있는 충주지역은 환경연구원, 교원대가 위치한 청원지역은 교육개발연구원 교육평가원 등의 특성기능 연계를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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