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교과서·급식 등 무상 복지공약 남발 '선거용' 우려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무상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묘책으로 보이지만 도교육청의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을 선거용으로 발표해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석현 예비후보(전 교육부 국장)는 매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3만8000명의 동·하복 교복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의 계산대로라면 브랜드 교복의 통상 가격 25만원을 단체로 제작할 시 15만원, 하복은 5만원에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연간 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는 도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비 전액을 지원하면 학부모들이 부담해야할 133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국가적 손실도 막고, 학부모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연간 교복지원 예산 76억원은 수업과 관련이 적고 사업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폐기해 그 예산으로 충당하면 된다”며 “교복 전액 지원은 단순 포퓰리즘에 의한 무상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우 예비후보(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는 교과서 대금 전액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교생 1인이 지출하는 교과서 대금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10만원이다. 2013년 충북 고교생 수는 5만8700여명.

김병우 후보는 예산 83억원을 들여 교과서 대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단계적으로라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교과서 대금 전액 지원 외에 교복·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등 공교육비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홍순규 예비후보(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는 공·사립 유치원생 무상급식 시행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후보는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지역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무상급식 예산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원아 수에 따라 유치원에 지원되는 특별활동 운영비로, 체험활동 등에 사용된다.

장병학 예비후보(충북도의회 교육의원)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초·중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934억원. 일선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로 식자재를 사용할 경우 예산은 현재의 1.5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비율이 적어 예산 마련은 물론 식자재 구입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충북도교육청도 친환경 농산물 수급 문제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20% 이상 사용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강상무 예비후보(전 청주외고 교장)는 증평교육청 신설을 공약으로 밝혔다.

현재 증평지역의 학생수는 5100명. 괴산지원청에서 이를 지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교육청을 신설하려면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 조직인력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강 후모는 “부지 확보와 청사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증평군 의회와 상호 협조하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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