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노 충주담당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이 본질은 뒤로 한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지난해 2월 경자구역 선정 이후 경자청 배분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내내 갈등의 연속이었다.

지금까지 여야, 자치단체 간 날선 공방을 벌이는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에코폴리스가 안착할 부지문제였다.부지는 충주시와 에코폴리스 지구 선정을 추진한 윤진식 의원 측에서 추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행소음과 비행안전구역 문제 등을 간과했다. 충주시와 윤진식 의원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이후 도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문제를 점검하지 않고 추진, 급기야 국방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천문학전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세심한 협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사업주체인 충북도가 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발표한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책임회피다. ‘나는(도) 제대로 추진하고 싶은데 첫 단추(선정단계)부터 잘못 꿰어져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됐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얻을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코폴리스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경자구역에 포함됐다. 원래 없던 것이었는데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이 충주를 경자구역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태동했다.

만약 에코폴리스를 경자구역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 사람과 도의 수장인 지사가 같은 당이었으면 지금처럼 불협화음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둘은 맞수가 되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붙을 가능성이 크다. 본 게임이 시작도 되기 전 으르렁거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결정된 에코폴리스 지구 ‘반쪽개발’이 기름을 부었다. 반쪽개발을 추진하는 이시종 지사는 최근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구의 절반만 우선 개발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 지사를 비난하며 “이 지사는 충주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들이 져야 한다”며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사가 되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가들은 이 지사가 윤 의원의 치적을 없애기 위해 에코폴리스를 반토막 냈다고 말하고, 이에 윤 의원이 반감을 드러낸 거라고 떠들어댄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하나의 의제를 두고 토론을 벌이고, 서로 다른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요즘 에코폴리스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소모적인 정쟁으로 밖에 비쳐지질 않는다.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물과 기름으로 나뉘어 끊이지 않는 싸움만 벌이고 있다.

경자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대부분이 충북보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해안에 위치해 있는데도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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